[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정부가 민간기업의 투자심리를 촉진하기 위해 총 1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포항 영일만과 여수산업단지 등 민간 투자 프로젝트의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이는 재정투입을 통한 공공투자로만으로는 경제활력과 일자리 확충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실제 고형권 기획재정부 차관은 이번 대책에 대해 "시장과 기업의 활력을 회복하고 투자심리의 반전을 가장 중시했다"고 강조했다.
24일 정부가 내놓은 투자활성화 방안에는 그간 막혀 있던 규제를 풀어 민간기업이 투자에 적극 나서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무엇보다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지금까지 중소·중견 기업에만 주던 혜택을 대기업까지 확대하는 등 유턴기업에 대한 문턱을 크게 낮췄다. 해외에 생산시설을 둔 대기업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세제감면·입지지원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현재 제조업에만 한정한 유턴기업 대상업종 역시 늘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소·중견기업의 투자 확대 방안으로 유형에 상관없이 모든 설비투자에 대해 감가상각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는 가속상각을 확대 적용키로 했다. 가속상각 혜택은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R&D·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에 국한했으나, 이를 대폭 늘린 것이다.
총 1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내용의 중소·중견기업 금융·세제 지원 강화책도 담겼다. 금융지원은 산업구조 고도화를 지원하는데 10조원을 투입하고, 환경·안전설비 투자에 5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투자비의 80%를 저금리로 대출해 주거나 출자해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이며, 중소기업의 경우 자금력을 감안해 필요하다면 100%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5조원 규모로 책정된 환경·안전설비 투자지원은 중소·중견기업이 대상이다. 노후설비나 건축물, 생활 SOC 개선 등을 지원한다. 이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투자금을 저리(금리 1%포인트 인하)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포항 영일만 공장 증설 등 막혀있던 민간 투자 프로젝트의 추진 속도도 빨라질 전망이다. 먼저 1단계로 내년 상반기까지 2조3000억원 규모의 항만·산업단지 등 민간 프로젝트 착공을 지원한다. 기존 산업단지 개발계획의 축소·변경으로 공장부지 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는 1조5000억원 규모의 포스코 포항 영일만 공장증설 프로젝트는 해당 공장 증설에 필요한 부지를 포항시에서 자체개발해 공급하기로 했다. 국내 최대 종합 석유화학단지인 여수 국가산단에는 4~5개 업체가 저장시설·공장 용지 등이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해 인근의 항만배후단지를 신속히 매립·개발해 3500억원 이상을 지원하기로 했다. 4500억원 규모의 여수 국가산단 입주기업 공장증설을 위해서도 내년 7월까지 연구용역을 통해 안정성 등이 확보된 매립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고 차관은 "기업이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행정절차나 애로 때문에 즉시 가동이 안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해소해주는게 민간투자 활성화에 효과가 확실하다"며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투자와 고용인 만큼 기업의 기를 살려 투자심리를 호전시키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