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통계청이 가계동향조사의 소득과 지출 부문 조사를 통합하고,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표본 조사 방식을 재설계하기로 했다. 재설계된 개편안은 2020년 1분기부터 적용되며, 조사 결과는 분기 별로 발표된다.
강창익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통계청장 경질 논란을 일으킨 '가계동향조사'의 개편 방안에 대해 설명하며 물을 마시고 있다.사진/뉴시스
통계청은 1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가계동향조사 통합작성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가계 소득과 지출 부문 조사를 합치고, 가계동향조사를 위한 전용 표본을 활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가계 소득조사는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위한 표본을, 가계 지출조사는 전용 표본을 활용하고 있어 분석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반영됐다.
통계청은 가계 소득과 지출조사에 전용 표본을 활용하면, 저소득과 고소득 가구에 대한 포착률을 높여 소득 분배지표 정확성이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그간 가계 소득조사의 표본으로 활용해왔던 경제활동 인구 다목적 표본은 취업과 실업 등 경제활동 특성을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 가계 소득조사 표본의 대표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표본 설계도 바뀐다. 현재는 소득 통계 36개월 연동표본으로, 지출통계는 1개월 순환표본으로 운영돼왔지만 앞으로는 6개월 응답 후 6개월 휴식을 취하고 다시 6개월간 응답하는 '6-6-6 연동표본 체계'를 활용한다.
표본의 규모는 현행 분기 가계소득조사의 표본 규모인 8000가구 수준으로 하기로 했다. 또 전 분기와 전년 같은 분기에 대해 높은 표본 중복률을 확보해 시계열 비교가 가능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높은 표본 중복률을 통해 가구원수, 주거유형, 가구주 연령, 교육정도 등 주요변수에 대해 표본 특성의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통계청은 가계소득통계의 이용상 혼란을 방지하고 시계열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현행분기별 가계소득조사를 1년간 한시적으로 병행조사하기로 했다. 준비 기간 없이 표본을 바로 바꾸면 안정적인 시계열 연계가 어려워 국가통계 신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서다.
다만 이번 결정은 여러모로 논란이 일 전망이다. 앞서 통계청은 2016년 소득통계 개편에서 2017년 1분기부터는 조사를 소득과 지출 부문으로 분리하기로 하고, 이 중 소득 부문은 정확성 논란을 고려해 올해부터 폐기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소득주도성장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여당 의원들의 주장이 제기되면서 폐지 방침이 바뀌며 가계동향조사 소득 부문이 부활했다. 이번에 다시 개편을 결정하면서 사실상 2016년 이전 가계동향조사 방식으로 돌아갔다는 평가다.
세종=이진성 기자 jinl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