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고용지표 악화의 원인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 요인도 전혀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조선이나 자동차 등 제조업의 급격한 구조조정이 있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7월 취업자 증가 수가 5000명에 그친 것에 대해 국민께 굉장히 송구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고용지표와 관련해) 가장 많이 감소된 부분은 최저임금과는 관계없는 교육과 제조업 등의 부분”이라며 “그런 부분에 대해 꼼꼼히 챙겨보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지난해 7월과 올해를 비교해보면 생산가능인구가 7만명이 줄었다”며 “산업경기 부진과 경기적 요인, 구조적 요인이 복합된 결과로 정부가 사용가능한 모든 정책을 강구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장관은 “고용문제에는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소상공인이 최저임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게 맞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9대 국회부터 경제민주화, 원청과 하청 문제 등을 해결하려 했는데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불공정행위 근절이 자영업자에 대한 해결책이라는데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집행된 일자리 예산 만큼 고용성과가 나타나지 않은 점도 인정했다. 김 장관은 ‘일자리에 54조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취업자 수가 16분의 1로 줄어들었다’는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의 지적에 “실제로 일자리에 들어가는 전체 예산은 19조2000억원으로, 고용부 집행 예산은 그중 13조원”이라며 “13조원을 투입했지만 결과가 나빴다는 점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