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항섭 기자]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사태와 골드만삭스의 무차입 공매도 사건으로 공매도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불신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불가능하다던 무차입 공매도는 실제로 일어났고 개인의 공매도 벽은 높기 때문이다.
31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공매도 관련 청원만 1790여건에 달한다. 특히 지난 4월 올라온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와 공매도 금지’ 청원은 한달만에 24만명이 참여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직접 답변을 하기도 했다.
당시 최 위원장은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사태는 공매도와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지만 개인투자자들은 없는 주식을 팔았다는 점에서 공매도와 별반 다를 게 없다고 주장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삼성증권 배당사태는 실질적인 권한 없이 발행된 주식이 팔렸다는 측면에서 공매도가 맞다고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골드만삭스의 무차입 공매도까지 터지면서 개인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이 불만을 갖는 가장 큰 이유는 공매도가 불공정하다고 느끼고 있어서다. 기관과 외국인보다 개인이 공매도를 할 수 있는 종목의 수가 제한적이고 그 조건 역시 까다롭다. 금융당국이 문턱을 낮춘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접근이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국내의 공매도 비중이 아직 낮은 수준이라 개인의 불만은 더 커질 수도 있다. 늘어나는 비중에서 개인보다는 기관이나 외국인의 몫이 더 클 가능성이 높아서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일본주식시장에서 매도의 약 40%가 공매도다. 뉴욕증시와 유럽증시는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들 시장에서의 거래량 중 공매도 비중은 약 30~40%로 추정된다. 이에 반해 국내 공매도 비중은 5~6%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이동기 한국거래소 사무금융노조 지부장은 "개인에게는 담보 여력을 보면서 기관이나 외국증권사에게는 주식 확보를 할 수 있는지 확인 없이 공매도를 허락해주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고 시스템이 불안정하니 폐지하라는 목소리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항섭 기자 kalth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