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보규 기자]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경영 참여 주주권 행사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연기됐다. 초안에서 제외됐던 이사 추천 및 주주제안 등의 경영 참여 주주권 행사를 포함하자는 의견이 나오면서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26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제5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오는 30일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도입을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경영 참여에 대한 위원 간 견해차가 있어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국민연금은 경영간섭에 대한 우려와 기금 운용상의 제약 등을 고려해 경영 참여를 제외한 주주권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할 계획이었다. 경영 참여 주주권 행사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한 뒤 2020년 도입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었다.
정부와 사용자 측은 이 안대로 의결하자고 했지만 근로자 대표와 일부 위원들이 경영 참여 주주권 행사가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금운용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해 정부 인사 6명과 사용자, 근로자, 지역가입자 대표, 전문가 등을 포함한 14명의 위촉위원 등 총 20명으로 이뤄진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열린 2018년도 제5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 장관은 기금운용위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일단 경영 참여를 배제하고 자본시장법이 경영 참여를 허용하면 들어가자는 의견과 경영 참여를 처음부터 선언하고 제약 조건을 고려해 사안마다 의결권전문위원회에서 숙고하자는 의견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날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수정안을 만들어 원안과 함께 30일 회의에 올릴 예정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현재까지 나온 안으로도 국민연금이 예전보다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영 참여를 원하는 측이 계속해서 주장을 펼치지는 않을 것"이라며 "한차례 연기 됐지만 큰 무리 없이 도입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보규 기자 jbk88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