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태국 정부와 불법체류자 공동대응 추진

정보 공유 위한 업무협약 체결·핫라인 개설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정부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태국인 불법체류자 감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태국 이민 당국과 공동대응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는 "최근 태국 이민청과 태국 외교부·노동부와 국내 태국인 불법체류자 대책회의를 열고 공동대응에 합의했다"고 4일 밝혔다.

 

법무부는 태국 측과 ▲ 한국 내 불법 취업 태국인 정보 공유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 태국인 불법 입국·취업 알선 브로커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한 핫라인 개설 ▲오는 9월 한국에서 한-태 이민청 간 실무협의회 2차 개최 등을 합의했다.

 

법무부는 불법 고용주에 대한 벌금을 현행 최고 2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상향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외국인의 숙박신고제 관련해서도 관계기관과 협의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태국 당국 간 공조 강화를 바탕으로 인적교류 활성화 등 양국의 관계 발전을 전망하고 있다"며 "태국과의 사례를 토대로 불법체류자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