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올해 첫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의장단 후보인 최기상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25기)가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전국법관대표회의 초대 의장으로 최기상(49·사법연수원 25기·사진)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선출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9일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제1차회의를 열고 최 부장판사를 의장으로 선출했다. 부의장에는 최한돈(53·28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선출됐다. 의장단 임기는 선출일로부터 그 다음에 있는 법관 정기인사일까지이다. 1회 연임할 수 있다.
두 사람 모두 법원 내에서는 적극적인 진보성향 판사들로 분류된다. 최 의장은 법원 내 판사연구 조직이었던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시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문제를 이끌어 낸 인물이다. 최 부의장은 국제인권법학회 출신으로 ‘법관블랙리스트’ 진상규명 추가조사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이날 전국 법관 대표로 출석한 114명은 의장단 외에 간사와 대표회의 산하 각종 위원회 위원, 운영위원 등을 선출하고 내규 제정 등을 통해 앞으로 상시 운영될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기틀을 잡았다.
법관들은 이번 회의에서 ▲지방법원 합의부 대등재판부화 ▲대표회의 게시판 자율적 운영 등을 안건으로 올리고 토론했다. 또 법원행정처에 법관 인사 시스템과 인사원칙, 각종 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기로 했다.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활동에 대한 설명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서는 특히 현재 조사 중인 컴퓨터 저장매체들의 조사 이후 처리에 관한 설명 요구 등이 주요 내용으로 강조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법관대표회의 시작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법원이 국민이 기대하고 원하는 ‘좋은 법원’으로 거듭나는 데 있어, 전국의 법관들을 민주적으로 대표하는 이 회의가 가지는 의미는 참으로 중대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그 본연의 기능을 다함으로써 사법부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한 데 모으고, 사법행정의 실질적인 동반자가 되어 사법제도 개혁의 힘든 여정에 동참하여 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반대되는 의견이나 법관 사회 외부의 의견도 경청하는 유연한 자세를 잃지 않고, 성숙하고 열린 자세로 회의에 임해달라"고 당부하고,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법관들의 이익만을 과도하게 대변하는 단체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사회 일각의 시각이 기우에 불과하였다는 것을 보여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