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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과기·산업·복지·고용 '우수'…통일·여가·중기부 '미흡'
정부 첫 업무보고 평가…"일자리 창출·적폐청산등 성과"
입력 : 2018-01-30 오후 1:51:23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문재인정부 첫 업무보고가 종료된 가운데, 장관급 기관에서는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가 '우수' 평가를 받았다. 반면 통일부와 여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 권익위원회는 '미흡' 성적을 받았다. 주로 성장기반 구축, 일자리 창출, 생활체감형 정책 등의 분야에서 높은 성과를 낸 기관들이 우수 평가를 받았으며, 남북관계 등 외생적 요인으로 핵심과제 추진이 지연돼 성과 도출이 부진하거나 사건·사고 대처 미흡으로 국민들의 기대수준에 부응하지 못한 기관들이 낮게 평가됐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무조정실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17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이번 평가결과는 43개 중앙행정기관의 지난해 업무성과를 국정과제, 일자리창출 등 9개 부문으로 나눠 평가·합산해 기관종합 평가결과를 도출했다.
 
장관급 기관에서는 기재·과기정통·산업·복지·고용·국토가, 차관급 기관에서는 관세청·조달청·통계청·경찰청·산림청·특허청 등이 각각 '우수' 평가를 받았다. 국정과제 부문에서 적폐청산·반부패 개혁 추진, 신고리 원전 공론화, 일자리 추경·최저임금 인상·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이 주요 성과로 꼽혔다.
 
'보통' 평가를 받은 곳은 장관급 기관에서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환경부, 해수부, 보훈처, 방통위, 공정위, 금융위 등이 꼽혔다. 차관급 기관에서는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병무청, 문화재청, 농업진흥청, 기상청, 새만금청,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받았다.
 
'미흡' 평가는 장관급 기관에서 통일부와 여가부, 중기부, 권익위가, 차관급 기관에서 방사청, 소방청, 행복청, 해경청 등이 받았다. 남북관계·방위산업 분야 등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변화를 체감하기 어려운 과제가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았다는 평가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박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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