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문재인 정부가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해 시동을 걸었다. 임기 내 총 10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뼈대로 생애단계와 소득수준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주거지원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29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했다. 무주택 서민을 위해 5년 동안 공적 주택 100만호를 공급하고, 청년·신혼부부·노인·저소득층 등 생애단계와 소득수준에 따라 차별화된 주거지원을 하는 게 골자다.
정부는 사각지대 없는 주거 복지망 구축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청년 주거지원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의 문턱을 낮춰 그간 소외됐던 대학원생, 장기 취업준비생, 소득활동 증명이 어려운 알바생, 비정규직 근로자까지 아우르는 식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거복지 로드맵이 취업에서 결혼과 출산으로, 저소득층에서 중산층으로 진입하는 주거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기존 정책이 공급자 시각의 단편적인 지원이었다면 앞으로는 생애 단계와 소득수준을 고려해 맞춤형 패키지로 통합 지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보면 임기내 공급할 100만호 가운데 85만호는 공적임대, 15만호는 공공분양으로 채워질 예정이다. 전체 100만호 중 62만호는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공급되며 국민임대와 영구임대, 행복주택 등 30년 이상 장기 임대 물량을 과거 5년간 공급량의 2배인 28만호로 확대한다.
국토부는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오는 2022년까지 그린벨트(GB)를 풀어 40여 곳의 공공택지를 신규 개발하기로 했다. 성남 금토, 성남 복정, 의왕 월암, 구리 갈매역세권 등 9곳이 이날 먼저 공개됐으며 서울 등 수도권 내 부지를 발굴해 내년 하반기까지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로드맵에는 높은 주거비와 육아 부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주거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학생·사회초년생·취업준비생 등 청년들에게 향후 5년간 총 30만개의 주거공간을 부담 가능한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고, 우대형 청약통장을 신설해 최고 3.3%의 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또 신혼부부를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도 20만호까지 공급하고, 신혼부부의 자격을 예비 신혼부부와 혼인기간 7년 이내로까지 확대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자곡동 더스마티움에서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