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임금체계안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던 금융노사가 2017년 임금인상률을 2.65%로 타결했다.
이는 하영구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이하 사용자협의회) 회장의 임기 만료를 하루 앞두고 이뤄진 것이다. 다만 임금을 제외한 단체협상은 이뤄지지 않아 직무급제 도입과 과당경쟁 방지 등에 대한 방안은 계속 논의될 전망이다.
금융노사가 2017임금인상률을 2.65%로 합의했다. 사진/백아란기자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과 사용자협의회는 이날 오전 명동 은행회관에서 산별교섭 대표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대표단 회의에는 허권 금융노조 위원장과 하영구 사용자협의회 회장을 비롯해 노사 대표 각 6명이 참석했다. 대표단은 우리은행과 한국씨티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대구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노사 대표로 이뤄졌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일 상견례와 16일 회의 이후 3번째로 열리는 자리다. 금융노사는 2시간 여 회의 끝에 2017년 임금 인상률을 2.65%로 합의키로 도출했다.
임금인상률은 당초 금융노조가 제안한 4.7%보다 2.05%포인트 낮지만, 2013년도 2.8% 이후 가장 높다.
앞서 금융 노조는 올해 산별교섭의 주요 안건으로 ▲일자리 창출 방안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청년실업 해소 등을 위한 사회공헌기금 700억원 활용방안 등 금융 노사가 수행해야 할 사회적 책임에 관한 내용을 꺼내들었다.
이에 노사는 사측이 제안한 임금체계개선, 산별교섭 효율화와 노조가 제기한 과당경쟁 방지, 4차산업혁명 대비 고용안정 방안 등을 노사 공동 태스크포스팀(TFT)에서 다루기로 했다. 사회공헌기금은 공익재단을 출범시키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하 회장을 비롯한 사측이 정부의 방침에 발맞춰 ‘직무급제’를 기반으로 임금체계를 재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가 공공기관 호봉제의 대안으로 제시한 ‘직무급제’는 직무별 전문성이나 난이도, 책임성 등 업무 성격에 따라 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인사시스템이다.
연차와 무관하게 같은 직무에는 동일한 임금을 적용하되 업무 난이도나 숙련도에 따라 임금을 달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은행 직무를 세밀하게 구분해 임금을 차등 적용하게 된다. 이에 대해 노조는 ‘성과연봉제’와 궤를 같이한다고 반대하고 있다.
정부의 직무급제도의 경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임금 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은행 임금협상안에 적용할 수 없다는 평가다.
금융 노조 관계자는 “이번 산별교섭은 직무급제와 다른 사안”이라면서도 “은행 업무 대부분이 순환보직으로 돌아가는 데 이를 직무급이라는 이름으로 일괄 적용하는 것은 현실을 모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직무의 난이도나 전문성에 대한 기준도 모호하고, 만약 도입된다고 해도 대부분 직무급을 더 높게 쳐주는 곳으로 쏠리게 될 것”이라면서 “임금체계를 완전히 다시 산정해야 하는데 노동 가치를 재평가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당초 정부가 제안한 직무급제 또한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연공서열형의 호봉제를 바꾸자는 취지였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전국은행연합회의 수장이 바뀌며 금융노사 간 산별교섭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김태영 신임 회장이 선출됨에 따라 금융노사간 문제를 새롭게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김태영 신임 회장과 허권 금융노조위원장은 각각 부산, 경남 출신으로 농협중앙회를 친정으로 두고 있다. 김 신임 회장은 1971년 농협중앙회에 입사했으며 허 위원장은 1994년도에 입사했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