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항섭 기자] 정부가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위해 코스닥과 M&A 등 회수시장 활성화에 박차를 가한다. 코스닥 시장으로 연기금 등 기관 투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대기업의 M&A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확대할 방침이다.
2일 정부가 발표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에 따르면, 투자→회수→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코스닥과 인수합병(M&A) 시장 활성화가 추진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코스닥이나 M&A 등 회수시장이 부진해 벤처투자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에 한계가 많다. 2016년 조사에 따르면 창업 후 코스닥 상장까지 평균 11.4년이 걸릴 정도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닥을 통한 기업들의 자금조달 규모도 지난 2000년 7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3조7000억원으로 크게 위축돼 있다.
M&A의 경우에도 대기업과 투자자의 참여 부족으로 전체 벤처투자 회수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1%에 그치고 있다. 미국의 94%와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거래소 코스닥 본부의 독립성을 강화시켜 유가증권시장과의 경쟁을 촉진할 계획이다. 코스피·코스닥·파생 본부별로 별도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성과급 지급률 상향 등을 통해 우수인력의 유입도 촉진키로 했다.
혁신기업에 대한 코스닥 진입규제와 관행을 재정비하고 중견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신성장산업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도 현행 최대 30%에서 40%로 확대하기로 했다.
코넥스와 K-OTC 등 비상장 시장 활성화도 추진한다. 코넥스는 소액공모 한도를 종전의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K-OTC는 '전문가전용 거래 플랫폼'을 신설하고, 공시의무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기금과 대형 투자은행(IB)의 코스닥 투자 확대를 유도한다. 연기금 벤치마크 지수를 개선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코스닥 투자 비중을 늘리도록 할 방침이다. 연기금 투자풀의 코스닥 비중 확대를 위해 기금운용평가시 '운용상품 집중도' 항목 평가배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초대형IB의 신규업무 인가 및 자본규제 정비를 통해 벤처투자 활성화를 이끌 계획이다.
M&A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술·인력탈취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대기업의 참여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피인수 벤처기업의 중소기업 지위유지 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인수·합병할 때 적용되는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벤처투자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크라우드펀딩 규제도 개선한다. 금융·보험, 부동산, 도박업 등 일부 업종 외에는 크라우드 펀딩을 모두 허용하고 발행기업의 연간 자금조달 한도를 현행 7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다.
한편 정부는 오는 12월 중 코스닥 시장 중심의 자본시장 혁신 방안을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