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교사 98.6%가 ‘과거에 비해 학생생활지도가 더 어려워졌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교사 경력이 오래 될수록 학생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30일 발표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대한 교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설문 답변자의 98.6%가 과거에 비해 학생생활지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평교사(84.4%)보다는 교장·교감(92.0%)이, 재직 기간별로는 10년 이하(75.0%), 11~20년(84.3%), 21~30년 (87.9%), 31년 이상(87.5%) 등 경력이 많을수록 ‘더 어렵다’고 응답했다.
학생생활지도가 어려워진 가장 큰 이유로 ‘학생인권만 강조함에 따른 교권의 상대적 약화’(31.3%)를 꼽았다. 이어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에 대한 적절한 지도권 부재(체벌 전면 금지, 평가권 약화 등)’가 30.2%로 두 번째로 많았다.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이 증가한 것도 12.8%를 차지했다.
필요한 대책으로는 응답자의 69.1%는 ‘교육활동 중 신체적 접촉에 대한 허용 기준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27.9%는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교사 10명 중 8명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외부전문기관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9.4%가 ‘학폭법 개정을 통해 학폭위를 교육지원청 등 외부전문기관으로 이관하는 게 적절하다’고 답했다.
학교급별 찬성율은 초등학교(86.4%), 중학교(78.5%), 고등학교(71.0%) 순으로 조사됐다. 교직경력별로는 11~20년차 교원이 86.5%로 가장 높았다.
교총은 향후 정부와 국회,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하는 한편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률 개정안 마련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교총 관계자는 “정부와 국회에 대해서도 현행 법률(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공식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1~17일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사, 교장·교감·원장, 대학교수 등 교원 1196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설문조사의 신뢰도는 95%신뢰수준에 ±2.83%p이다.
지난 25일 전북 전주 투신 여중생 관련 학교폭력위원회 재심이 전북도청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숨진 여중생 유가족측이 도청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