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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소장 후보에 이진성 헌법재판관
입력 : 2017-10-27 오후 2:18:14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27일 공석 중인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로 이진성(61·사법연수원 10기·사진) 재판관을 지명했다.
 
이 후보자는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다음으로 재판관 경력이 오래됐다. 그러나 2018년 9월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지명된 유남석(60·13기) 후보자가 헌재소장 후보자로 유력하게 전망됐다.
 
이명박 정부 때 양승태 대법원장의 추천을 받아 헌재 재판관으로 취임했다는 점도 부정적인 전망을 더하게 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소장후보로 지명한 것은 헌재와 전원재판부의 안정성에 무게를 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 후보자는 부산 출신으로 서울 경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 부장, 법원행정처 차장,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역임했다. 2012년 2월 광주고법원장으로 취임한 뒤 같은 해 9월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다.
 
애초 보수성향 재판관으로 분류됐으나 직계존속 가중처벌법 위헌소원 등 여러 주요사건에서 소수의견을 내며 진보성향을 보여왔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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