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가계 통신비 절감과 방송개혁 등 정부의 핵심 정책과제가 국회 벽에 막히면서 일정기간 표류가 불가피해졌다. 해당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로, 정기국회에 대한 우려마저 제기됐다.
27일 국회사무처를 통해 상임위별 일정을 확인한 결과, 과기정위는 20대국회의 19개 상임위원회(운영·여성·정보 등 3개 겸임위 포함) 중 유일하게 8월 임시국회 들어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못했다. 또 녹색소비자연대에 따르면 20대국회 출범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과기정위에서 개최된 법안소위는 단 두 차례로, 상임위 중 꼴찌다.
과기정위의 파행은 정부의 방송개혁에 대한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반대가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더불어민주당 측 관계자는 "밀린 게 하도 많아서 무엇부터 논의해야 될 지도 모를 정도"라며 "정부의 '방송 정상화' 의지를 '방송 장악'으로만 평가하니 서로 평행선만 달린다. 정기국회마저 지장 받을까 염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국회 믿다가는 될 일도 안 된다"는 자조까지 나올 정도다.
야당은 지난 1일 취임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을 여전히 부적격 인사로 간주, 이 위원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검토 중이다. 이 위원장은 지난 22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방송개혁을 약속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도 난항이다. 보편요금제 도입과 통신비 인하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 처리가 불투명하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단말기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 내용을 담은 단통법 개정안 처리는 사실상 좌절됐다. 31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해야 하는데,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등 물리적인 시간을 고려하면 처리가 불가능해 보인다. 보편요금제 도입은 지원금 상한제 폐지만큼이나 정치권에서도 논란이고, 업계의 반발도 심해 더 큰 진통이 불가피해졌다.
정부도 답답한 노릇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보고를 하라는 말도 없고 부르지도 않는다"며 "국회가 파행이라고 정부가 할 일을 안 하지는 않지만 국회와 협조하거나 입법화 논의 등에서는 지지부진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과기정위 소속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지난 24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이 위원장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상임위 활동을 막아서는데, 세비는 꼬박꼬박 받으면서 회의를 열지 않는 것이야말로 적폐"라고 지적했다.
3일 이효성 방송통신윈원장이 취임 후 첫번째 방통위 전체회의를 주관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지난 1일 취임했으나 자유한국당은 이 위원장을 부적격 인사라고 주장하며 '방통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검토하고 있다. 한국당이 이 위원장 문제를 비롯해 문재인정부의 방송개혁에 제동을 걸면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파행을 빚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