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5일 4차산업혁명 분야 육성을 위해 오는 2021년까지 정책금융 지원 규모를 40조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기업가들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창업에 나설 수 있도록 연대보증은 내년 상반기 중 전면 폐지한다. 또 서민 금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카드수수료 인하, 법정 최고금리 인하,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등 '포용적 금융' 3종세트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주재 경제 분야 핵심정책 토의에서 이같은 계획을 보고했다.
금융위는 우선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대폭 늘린다. 2021년까지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현재 20조원에서 40조원 수준으로 늘릴 예정이다. 이에 따라 1만1000개 기업에 추가 자금이 공급되고 6만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대보증 폐지도 추진한다. 올해는 정책금융을 중심으로 폐지 대상을 확대하고 내년 상반기 중 책임경영 심사 도입을 통해 연대보증 전면 폐지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연간 2만4000여명이 최대 7조원의 연대보증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생산적 금융 달성을 위해 먼저 은행이 대출을 심사할 때 기술력과 특허권 등 기업가치를 정교하게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은행의 자금 공급을 성장가능성이 높은 업체로 유도해 생산적 금융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가계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은행의 보수적 영업관행도 개선이 추진된다. 가계대출·부동산에 쏠리는 자금흐름을 혁신·중소기업 등 생산적 부문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포용적 금융 3종 세트'를 통해 서민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포용적 금융 3종 세트란 카드 수수료 인하, 최고금리 인하,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 등 3가지 서민금융 지원 방안이다.
카드 수수료의 경우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카드 영세 가맹점 범위를 매출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중소가맹점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한다.
내년 1월부터 최고금리는 24%로 인하된다. 또 장기 연체자 재기를 위해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도 추진한다. 공공부문 채권 21조7000억원(123만명)은 8월 말까지 소각을 마치고 민간부문 채권 4조원(91만명)은 연말가지 자율적인 소각을 유도할 계획이다.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DSR(총체적상환능력심사) 도입 등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취약차주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금융이 앞장서고, 서민을 위한 포용적 금융 3종 세트를 마련해 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핵심정책 토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운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 최종구 금융위원장(왼쪽)이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