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가 서민금융복지 증진에 초점을 맞추면서 저축은행과 신용카드사, 보험사 등 제2금융권에 대한 압박에 속도를 낸 가운데 이제 다음 타깃은 1금융권인 은행권으로 옮겨가는 분위기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이었던 '대출금리 산정체계 개편'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이면서 이자 장사로 실적 고공행진을 벌인 시중은행들은 이를 거부할 만한 명분이 없기 때문에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새 정부는 지난 출범 100일 동안 대선 당시 약속했던 실손보험료 인하와 가맹점 카드 우대수수료 확대,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 등 서민금융 공약실천에 속도를 내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전격 인하되면서 내년 수수료 적정원가 재산정 시점이 오기 전에는 카드업권 이슈는 없다고 보면 된다"며 "대부업 최고금리도 24%까지 급진적으로 낮춘 것을 감안하면 당분간 추가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는 가계부채 관리 때문에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려 있는 은행권이 다음 타깃이 되지 않겠나"며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걸었던 '대출금리 산정체계 개편마련'은 시중은행들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의 관심은 내달 초 발표를 앞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금융정책에 집중되고 있다. 이번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은행권의 대출 심사 관행을 전반적으로 손대는 것이 핵심 내용이지만, 핵심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연체율 재산정에 대한 내용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의 연체이자율은 정상이자에 연체 가산금리를 더해 결정하는데 가산금리는 연체기간에 따라 7~10%포인트 정도다. 이에 따라 대출의 정상이자는 3~5% 이지만 연체금리는 연 15% 정도에 이르고 있다.
저금리 기조에도 금융권의 연체이자율이 연 15%에서 최대 20%대에 달하는 것은 연체자의 재기를 막고 사실상 탈락을 유도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정상이자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사람에게 수 배에 달하는 연체이자율은 무거운 부담이다.
특히, 시중은행들은 이처럼 천편일률적으로 연체이자율을 설정한 배경과 기준에 대해서는 영업기밀 등의 이유로 함구하고 있다.
은행의 가산금리는 기준금리·시장금리·신용상황 등과 상당 부분 연동돼 있어 과도하게 올리거나 내릴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저금리로 조달 비용은 물론 연체가능성도 감소한 상황에서도 연체이자율은 요지부동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은행의 연체이자율은 금융통화위원회 규정에 담겨 있고, 비은행 업권의 연체이자율 규정은 금융위원회 고시로 운영된다"며 "연체이자율 조정을 위해서는 두 가지 모두 개정해야 하는 사항이라 부처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중은행은 '일단 지켜보자'는 관망세를 취하고 있으면서도 긴장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은행권 관계자는 "이번 정부는 서민 보호를 위해서라면 금리와 수수료 등 가격 결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연체이자율을) 낮추라는 말과 다름 없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은행 창구에서 관계자가 고객에게 대출관련 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