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문무일 검찰총장이 불필요한 보고를 과감히 생략하도록 지시하고 대검찰청 지시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적극 반영하기로 하는 등 내부 소통강화에 나섰다. 개혁 우선대상으로 지목된 데다가 각종 비리 사건으로 떨어진 사기를 올림으로써 조직 추스르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문 총장은 8일 취임 후 첫 대검 간부회의를 열고 “지금 일선청에서는 지나치게 세세한 사건보고나 수사와 관련 없는 행사 관련 정보보고가 많이 올라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선에서 소신과 책임감을 갖고 수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앞으로 꼭 필요한 보고만 받을 생각”이라며 “꼭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정보보고는 과감히 생략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대검에서 지시하는 것이라도 이견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의견을 개진하고 적극적으로 건의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총장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기존 대검 확대간부회의는 월례간부회의로 명칭이 변경됐고 참석대상도 대폭 축소됐다. 종전까지 대검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과장급 이상 검사와 연구관, 서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해 총 94명이 모여 회의를 열어왔지만 이제부터는 과장급 이상으로 회의 참석인원을 줄였다.
문 총장은 이와 함께 경직된 상명하복의 검찰 조직 문화에 대한 개선도 촉구했다. 그는 “대검과 일선청 모두 중앙과 지역의 각 유관기관에 대한 열린 자세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면 좋겠다”면서 “서로가 존중하고 소통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자”고 강조했다. 그는 “시대에 뒤떨어진 권위적인 내부 조직문화가 남아있다면 누구나 참여하고 함께하는 문화로 과감히 바꿔나가야 한다. 하급자는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상급자는 그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기조부, 감찰본부 등 관련부서에서는 상·하급자 간 이견 발생시 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연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 총장은 이날 취임 후 소회와 다짐으로 “검찰 내·외부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존중하는 겸손한 자세로 총장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은 검찰의 변화가 절실한 때”라며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와 내부비리, 과잉수사, 반성하지 않는 자세 등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 등 검찰의 신뢰가 저조한 이유에 대해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투명한 검찰, 바른 검찰, 열린 검찰’ 이라는 3대 추진과제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투명한 검찰’ 과제와 관련해서는 “수사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 행사이기 때문에 수사 과정과 의사결정 과정, 결론 모두 국민들 앞에 투명하게 내보이겠다는 자세로 일해야 한다”며 “반부패부·공안부·형사부·강력부 등 수사 관련부서에서는 일정 범위의 사건수사에 대해서는 시민과 전문가들의 객관적인 점검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연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 “공판송무부에서는 수사기록 공개 범위와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필요한 입법을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바른 검찰’과제에 대해서는 청렴성과 내부비리에 대한 엄정함을 강조했다. 문 총장은 세부 추진 사항으로 “감찰본부에서는 내부비리에 대한 감찰 및 수사결과를 국민들 앞에 떳떳하게 밝힐 수 있도록 이를 외부전문가로부터 점검받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특히 “1심 판결을 직접 심판·시정하는 법원 항소심처럼 고검은 지검·지청의 수사오류를 직접 시정하는 수사의 복심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심과 2심에서 연속해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서는 판결확정 전이라도 엄격한 평정을 바로 진행해 과오 및 상고제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열린 검찰’과제에 대해서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중요사건은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외부전문가들의 의견이 수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수사심의위원회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연구하라”고 주문했다. 같은 선상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사회각계의 덕망있는 여러 전문가들을 폭넓게 모셔서 검찰개혁위원회를 새롭게 발족해 검찰개혁 방안들을 심도있게 심의해 나가겠다”며 “특히 이번 인사 때, 검찰개혁위원회를 지원하는 ‘검찰개혁추진단’을 대검에 설치해 국민의 시각에서 검찰개혁을 면밀히 점검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미션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