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내년이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4% 이상인 고령사회 진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일·가정 양립, 연금제도, 고용정책, 이민정책 등이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고령화 대책 효과가 실현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고용정책의 경우 교육과 직업을 연계하는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을 추진해 청년층 노동공급 부족에 대응하고, 고령화에 따른 전문직 고학력의 외국인 인재들을 적극 유치해 노동공급 부족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6일 한국은행은 '고령화에 대응한 인구대책' 보고서에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들과 우리나라의 고령화 대응책을 비교 분석한 결과 이같은 제언을 내놨다.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우리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관련 대책은 주로 저출산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단기적이고 현실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고령화에 대한 인구대책은 일·가정 양립, 연금제도, 고용정책, 이민정책 등의 내용이 종합적으로 뒷받침될 때에만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남녀 간 임금격차의 완화나 육아 및 출산휴가 사용에 대한 사회인식의 변화, 각종 육아·가족 관련 수당 및 휴가 확대 등 사회문화적 의식 개선 수반을 필수적 요소로 꼽았다.
연금의 경우 수급연령 조정, 민간연금과의 연계 등을 통해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면서 저소득층과 비정규직 등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해 고령층 빈곤 전락을 막아햐 한다는 설명이다.
박경훈 한은 연구위원은 "고용정책과 관련해서는 고령층과 청년층의 세대 간 분업과 연령대별 맞춤형 대책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나아가 외국인 인력에 대한 사회문화적 포용정책을 통해 외국 인력의 정착을 지원하고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내년이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4% 이상인 고령사회 진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일·가정 양립, 연금제도, 고용정책, 이민정책 등이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고령화 대책 효과가 실현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사진/뉴시스
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