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우리나라의 노동 투입 규모가 축소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생산성도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가 성장잠재력을 개선해 지속성장하기 위해서는 노동투입의 성장기여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2일 현대경제연구원은 '노동투입의 성장기여도를 높여야 한다'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노동투입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2016~2020년 평균 -0.1%포인트에서 2021~2025년 -0.3%포인트, 2026~2030년 -0.4%포인트까지 악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노동생산성 개선이 정체되고 있기 때문이다. 2010년 기준 구매력평가 실질 국내총생산(GDP)을 노동시간으로 나눈 노동생산성은 2000년 18.4달러에서 2015년 31.8달러로 13.4달러 상승했다. 문제는 2011년 30.8달러로 30달러대에 진입한 이후 5년 간 1달러 정도 상승한데 그쳤다는 점이다. 특히 2015년 OECD 평균 노동생산성 46.8달러에 비해서는 약 15달러 낮고, OECD 평균의 약 68% 수준에 불과한 수준이다.
한국의 노동시간은 OECD 최고 수준이다. 한국의 취업자 1인당 연평균 노동시간은 2000년 2512시간에서 2015년 2113시간으로 399시간 축소됐지만 여전히 OECD 평균에 비해서는 347시간(월평균 약 29시간)이나 많은 수준이다. 주 50시간 이상 일하는 장시간 근로자 비중도 OECD 평균은 11.7%이지만 한국은 23.1%에 달한다.
연구원은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청년과 여성경제활동인구를 늘리는 방식으로 노동투입을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0년 64.4%에서 2015년에 68.3%로 3.9%포인트 상승했다. 하지만 여전히 OECD 평균 71.3% 보다 3%포인트가량 낮다.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7.9%로 OECD 평균 63.0%와 비교하면 5.1%포인트 낮다. 청년층(15~24세)의 고용률도 27.2%(2016년 기준)로 OECD 평균(41.1%)보다 14%포인트나 떨어진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대우는 "일자리 분배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 해소는 절대적인 노동투입 규모의 확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며 "여성 활용도 제고, 고령층과 청년층 간 일자리 균형 모색, 노동 시간과 임금의 조정 등을 통해 절대적인 노동투입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