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군사 전문가인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정부의 사드 배치 강행과 그에 따른 중국의 보복에 대해 "외교적 참사"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9일 취재팀과의 통화에서 "탄핵 국면에 사드 장비를 들여오는 것은 국내 정치에 대한 불순한 의도가 엿보인다"면서 "정부가 노골적으로 움직이는데도 야권이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는 것은 사실상 투항했다는 것"이라며 정부의 강행과 야권의 소극적 태도를 동시에 비판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 사진/뉴시스
다음은 김종대 의원과의 일문일답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으로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관련 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일단 예견된 일이었다. 하지만 중국과 충분히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지만 정부가 속수무책으로 있다가 넋 놓고 당하는 것이다. 외교적인 참사다. 지금 이렇게 중국과의 관계가 몹시 걱정되는 시점에 6일 사드가 들어왔다는 것은, 중국 보고 "반발하려면 해라, 우리는 갈 길을 간다"는 메세지까지 줬기 때문에 한동안은 문제를 풀기가 힘들어졌다. 예민한 탄핵 국면에 사드가 들어왔다는 것은 국내 정치에 대한 불순한 의도까지 보인다.
야권에서는 심상정 정의당 대표, 이재명 성남시장을 빼면 사드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없다.
야권에서는 그 두명을 빼고는 사실상 이미 투항했다, 체념했다고 본다. 사실 요 며칠 사이 벌어진 일만 해도 정부가 노골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야권에서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는 것은 사드에 대해서는 정부와 맞불을 수 없다고 포기한 것처럼 보인다. 야권에서는 지금 사드 찬반으로만 다투는 데 지금은 북한 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를 봐야지 단순히 사드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로 가면 다음 정부가 이 문제를 풀기가 어려워진다.
사드 배치 문제로 국내에서 반중감정이 커지는데 오히려 정부가 수수방관하면서 부추기는 모습이다.
정부가 "우리도 중국에 자존심이 상했다"고 하는데 무슨 자존심이 상했는지 모르겠다. 중국과 문제를 풀 생각이 전혀 없다고 보인다. 사드 배치 등으로 피해를 본 국민들, 기업들, 동포들 문제가 심각한데 정부는 정작 여기에 대한 대책을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온 사방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정부가 국민을 보호할 의지도 없고 그저 감정과 자존심에 호소하는 것 외에 어떤 전략도 보이지 않는다.
안보론자들은 사드가 북핵 미사일을 다 막지는 못해도 사드 배치에 따른 한미 관계의 강화를 이야기하는데.
죽어가는 환자가 뭐든 몸에 좋은 것부터 먹고 보자는 식의 맹목성이 엿보인다. 지금은 차분하게 처방을 생각해야지, 아무리 죽어가고 울부짖는다고 약부터 먹자는 것은 잘못됐다. 어차피 지금 정부는 책임도 못 지는데 다음 정부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지난 2차 민주당 경선토론에서 "사드를 미국의 MD 체계(미사일방어 체계)의 일환이며 중국을 봉쇄하는 전략으로 확정하면, 차기 정부에서 외교적인 운신의 폭이 줄어든다"고 말했다.
정치인은 진실을 말해야 한다. 제가 미국의 태평양사령부까지 가서 눈으로 확인한 것은 미국이 사드를 통해 확장된 미사일 방어능력을 갖추려고 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었다. 그렇다면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나라가 상당한 수준의 추가적인 장비 도입을 통해 MD를 위한 전초기지가 된다는 게 자명하다. 미국을 그렇게 좋아하는 분들이 미국이 입장을 안 믿고 있다니 이상한 일이다. 이런 점에서는 국민에게 진실을 알려야 한다.
사드 배치가 되더라도 소파협정에 따라서 나중에 한쪽이 철회를 원하면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법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가능할 것 같지 않다. 지금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는 사드 문제를 다음 정부에서 결정하자고 하는데, 그러려면 지금 분명한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지금부터 막아야 한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