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로 나선 이재명 성남시장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중단하고, 현 상황에서 주변국들이 긴장을 조성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시장은 8일 강원도 원주시 원주시청을 방문해 기자회견을 열고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매우 심각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며 "북한의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 미국의 전술 핵무기 배치, 선제타격을 비롯한 대북정책 검토,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반발이 뒤섞이면서 연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사드 배치는 가뜩이나 엉킨 실타래를 더욱 꼬이게 하고 있다"며 "사드가 북한의 핵미사일 방어용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에 균열이 생기고 있으며, 중국의 경제보복 조치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이 떠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우리의 운명을 남의 나라 손에 맡겨두어서는 안 된다"며 "엄중한 상황을 돌파하고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이재명 프로세스'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프로세스에 따르면, 첫 단계는 '모든 이해당사자의 현상 즉시 동결'이다. 이 시장은 "모든 이해 당사자가 현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긴장을 조성하는 일체의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면서 "한국은 사드 배치를 중단하고, 중국은 경제보복을 유보하며, 미국은 전술핵 논의 등을 중단하고, 북한은 추가적인 미사일 발사와 핵 실험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그는 '당사자 간 최고위급 국제협상의 조속한 실시'를 주장했다. 이 시장은 "한·중, 북·미, 미·중, 남·북 등 이해 당사자들이 당면한 현안을 대화와 타협으로 풀기 위해 최고위급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며 "협상기간에 이해 당사국들은 상호 신뢰를 보증하기 위한 조치로, 북한은 미사일 발사와 핵 실험을, 미국은 군사적 긴장감을 높일 수 있는 조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각급 양자회담은 남·북·미·중 4자 회담으로, 나아가 러시아와 일본이 참여하는 '신 6자회담'으로 진화시켜 '동아시아 평화 라운드 테이블'을 상설 기구화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최종 단계로 이 시장은 '포괄적 패키지딜 합의'를 제시했다. 그는 "북한의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 중단, 나아가 궁극적으로 핵 폐기와 북·미 수교 체결, 사드와 경제보복 동시 중단을 핵심으로 하는 패키지딜에 합의하고, 각 이해 당사국은 신뢰 조치의 이행을 상호 보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시장은 또 "이 프로세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정부의 의지와 역할"이라며 "우리 정부는 이해 당사자이자 조정자로서 관련국들이 성실하게 대화와 협상에 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균형외교를 전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곧바로 미국, 북한, 중국에 최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해 이재명 프로세스를 설득하고 협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8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강원도 원주시 원주시청을 방문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왼쪽부터 김병욱 민주당 의원, 이 시장, 유승희 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