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연일 정책행보를 이어가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번에는 일자리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 시장은 "형식적이고 무능력한 근로감독이 아니라 노동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노동경찰제를 도입하겠다"며 "노동법원도 신설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시장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자신의 선거캠프에서 일자리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우리사회는 일자리 양과 질이 체계적으로 떨어지고 있고 소수의 좋은 일자리 25%와 나쁜 일자리 75%가 대립하고 있다"며 "문제는 정책 당국의 의지다. 이재명은 좋은 일자리 만드는 대통령 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 시장에 제안한 정책은 공공부문 일자리 30만개 창출을 비롯해 ▲민간부문 좋은 일자리 60만개 창출 ▲공공부문의 상시 지속업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경찰 도입과 노동법원 신설·운영 ▲실업급여 기간의 연장과 급여 인상 ▲임금보장기금 신설·운용 ▲정부와 공공기관의 청년 의무고용비율 3%를 300인 이상 민간 대기업까지 포함해 5%로 확대 ▲어르신들 용돈벌이, 소일거리사업 전국 확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으로 단계적 인상 등이다.
이 시장은 우선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대해 "스마트 강군을 만들기 위한 모병 10만명을 포함, 소방과 경찰, 교사, 사서, 보건교사, 노동경찰 등에서도 증원과 정규직화 등으로 10만개 정도, 기타 사회적 일자리 10만개 등에서 공공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이라며 "주로 젊은이들이 갈 수 있는 일자리로 구성했고, 30만개 일자리는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하기 위해서 최하로 잡은 수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의 '81만개 공공 일자리 공약' 등의 실현 가능성을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그는 "일자리 정책에서 황금빛 약속이 많지만 실제로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 많다"며 "공공 일자리를 늘려야 하는 것은 맞지만, 거기에는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야 하고 1인당 3000만원만 잡아도 100만명이면 30조원이 소요된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가 지도자는 현실적인 목표치를 제시해야 한다"며 "이재명은 할 수 없는 약속은 하지 않는다. 말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 실현 가능한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한 일자리 정책을 만들었다"고 부연했다.
이 시장은 또 "민간부문에서도 최하 6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다"며 "불법 노동시간을 철저히 금지하고 장시간 초과노동시간에 대해 법정 초과근로수당 1.5배 지급하는 것을 철저하게 이행하게 해서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에 따르면, 현재 52시간을 초과해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불법노동을 하는 노동자는 354만명에 달한다. 이들의 초과노동을 규제하면 34만개의 일자리가 즉시 늘어날 수 있고, 초과근로수당을 1.5배가 아닌 0.8배만 주고 노동착취하는 것만 바로 잡아도 17만개 정도의 일자리가 생긴다는 분석이다.
이재명 시장은 아울러 노동경찰제 도입과 노동법원 신설에 관한 정책도 발표했다. 그는 "현재 근로감독관이라고 하는 공무원들이 있어 불법노동에 대한 수사권과 조사권을 갖고 있지만 전국에 1190명에 불과해 체불임금 해결도 제대로 안 되는 실정"이라며 "일자리 창출을 겸해 1만명의 근로감독관을 채용하고 이름을 노동경찰로 바꿔 노동의 질을 올리고 일자리를 늘리는 효과가 내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노동위원회 업무로 되어 있는 것 중 일부는 사법부에서 맡고 있는 노동사건들을 전담할 수 있도록 하고, 신속하고 저렴한 금액으로 전담할 수 있도록 노동법원을 만들겠다"며 "형식적이고 무능력한 근로감독관이 아니라 실질적인 노동권을 보호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3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자신의 선거캠프에서 일자리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뉴시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