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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광주·전남에 헬리콥터 머니 3조원 투입 할것"
"지역화폐 광주 1.2조, 전남 1.6조 등…장·차관 등 고위직 탕평인사도"
입력 : 2017-02-28 오후 4:22:50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호남 민심 탐방 이틀째인 28일 전남도청을 찾아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발행해 전남에 1조6000억원을 지급하는 한편 중앙정부 재원을 지방정부로 이양시키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시장은 전날 광주광역시를 방문해서는 지역화폐 1조2000억원 발행을 약속한 바 있다.
 
이재명 시장은 이날 오전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에서 열린 정책 기자간담회에서 "호남인들이 써왔던 저항의 역사는 자랑스러웠지만 친일부패 기득권세력은 가장 먼저 호남을 탄압하고 푸대접했다"며 "탕평인사와 지방분권을 실현해 촛불혁명을 완성하고 호남정신을 구현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우선 정부 주요 공직에서 호남인사가 절대적으로 소외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탕평인사 원칙을 천명했다. 그는 "호남은 공직 인사에서 소외됐고, 재정은 호남을 비껴갔다"며 "정치인 누구나 탕평인사를 공약하지만, 저는 다른 방식으로 약속한다. 대통령 취임 후 6개월마다 탕평인사 실적을 보고하겠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이어 "장·차관을 포함한 행정부 고위직들에 탕평인사가 됐는지 주권자들에게 보고하고 검증받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재명 시장은 기본소득 재원 43조를 지역화폐로 발행, 골목상권에 유통시키는 지역 활성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기본소득을 전남 도민 1인당 평균 85만원씩 지급하면 현재 도민 190만명이므로 전남에 약 1조6000억원 정도가 지급되는 셈"이라며 "지역화폐를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학원이나 서민이 이용하는 모든 업체에서 다 이용할 수 있게 해당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화폐 사용처를 지정해서 쓰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의 설명대로라면, 전날 광주를 방문해 약속한 1조2000억원의 지역화폐까지 더할 경우 광주와 전남에 지급되는 헬리콥터 머니는 약 3조원에 이른다.
  
28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을 찾아 정책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뉴시스
 
이 시장은 이어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한 재정분권도 약속했다. 그는 "어떤 지역도 홀대받지 않도록 지역경제와 일자리, 복지, 교육, 문화, 교통 분야에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넘기겠다"며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도 국고보조금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보통교부세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재량예산 규모를 보면 2015년 기준으로 광주광역시는 1조2000억원, 전남은 3조8000억원, 전북은 3조원 정도"라며 "광주와 호남 41개 시·군· 구 기초자치단체는 적게는 800억원부터 많게는 3500억원 까지 매년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또 "호남에 와서 각 영역의 많은 분들을 만나니까 지방경제 침체에 대한 걱정이 많더라"며 "지난 대선에서 공약한 사업들이 광주와 호남에서 10%밖에 이행되지 않은 것도 지방재정이 독립하지 못한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최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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