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공수처 도입 반대…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 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대한변협은 15일 성명서를 내고 “공수처는 검찰을 견제하는 기능이 있고 상시적으로 운영돼 수사의 전문성을 축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특검 임명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 제2의 검찰로 검찰권을 분리하는 옥상옥에 불과하다는 단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2014년 제정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설특검법)’을 제정해 놓고 제대로 활용해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공수처를 도입하면 급격한 변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이어 “공수처의 직무집행상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에 대해 기소 또는 불기소 결정을 할 경우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사전에 대통령의 의중을 헤아려 수사를 꿰맞춘다는 의심을 받게 될 것”이라며 “특검의 독립성을 심히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의심해 공수처를 도입하려 한다면 차라리 검사장 직선제를 추진해 원천적으로 하명수사가 불가능하도록 검찰제도를 개혁하는 편이 낫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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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