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기자] 금융당국이 금리 상승 등 대내외 금융시장 불안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유동성 축소 사태를 막기 위해 '중소기업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했다.
감독당국의 신용위험평가 결과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B등급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기존 채권에 대한 만기연장, 금리인하 등 유동성 지원 역할을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연말까지 은행연합회 이사회 의결 등을 통해 공동운영 지침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중소기업에 대한 급격한 여신축소를 방지하기 위한 패스트트랙(Fast-Track) 프로그램을 도입한 바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올해 7월 현재까지 약 7100개 기업에 대해 상환유예와 금리인하, 신규자금 등을 지원한 바 있다.
패스트트랙 프로그램이 올 연말 종료함에 따라 유동성 지원 폭과 참여기관을 보다 확대한 '중기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애로가 가중될 수 있으므로 프로그램 종료에 맞춰 채권기관 공동으로 선제적 자금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이 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중기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1년 단위의 한시 프로그램이었던 기존 패스트트랙과 달리 경기상황 등을 감안해 5년 동안 상설 운영하기로 했다.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연장(최대 1년)하는 경우에도 일정부분 상환을 전제로 연장하며, 평균적인 기업회생 기간을 감안해 지원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종료 시점에서 채권기관이 협의한 경우 1회에 한해 1년의 기간 내에서 연장하도록 하기로 했다.
프로그램 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협약기관 공동으로 기존 채권에 대한 만기연장, 금리인하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서 기존 패스트트랙 보다 보증비율을 대폭 40%에서 60~70%로 상향 조정해 신규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경영개선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특별보증 지원 기업의 재무여건 등이 개선되는 경우 보증료율 등을 최대 0.3%포인트 우대하기로 했다.
성공적으로 프로그램을 졸업한 기업에 대해서도 보증비율을 90%까지 우대하고 보증료율을 0.2%포인트 우대하는 '특별 우대 보증지원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기업은 채권기관과 특별약정(MOU)을 체결톨고 해 기업의 정상화를 가속한다는 방침이다.
MOU에서는 기업의 경영개선목표, 지원 확대 기준, 중단기준 등을 사전에 명시하게 되며, 매년 실시하는 금감원의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와 연계해 신속 금융지원 대상 기업에 대해 세부평가를 실시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B등급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특별약정에 따른 경영개선목표, 지원중단기준 등의 이행 여부를 감안해 지원확대나 지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융당국은 아울러 매출액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 또는 신규 자금지원을 받는 기업 등에 대해서는 자산부채 실사 등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주채권은행이 1년마다 재무상태 및 영업상황 등을 파악하여 지원확대 및 지속 여부 등을 수시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비협약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무역보험공사의 경우에도 주채권은행이 신속 금융지원 기업을 별도로 통보하면 해당 기업에 대한 상환유예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로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무보의 경우 프로그램 참여 기업의 보증에 대한 상환유예·만기연장을 실시하고, 중진공의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거쳐 상환유예·만기연장 등 결정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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