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만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한국주택금융공사 평생금융교실 강의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같은 주택금융시장의 위기를 막기 위해 국내 주택대출 ‘쏠림현상’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만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6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관한 ‘평생금융교실’에서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는 2년간 고정금리 적용 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대출이 급증한 데 비롯된 것”이라며 “한국도 서브프라임 사태를 피하려면 변동금리대출의 과다한 쏠림현상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내 주택담보대출시장에서 보금자리론(장기고정금리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12월 3.7% 수준으로, 시장 안정을 위해 장기고정금리대출 점유율을 지금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 교수는 “미국의 경우 서브프라임 모기지 공급이 집중된 2006년 대출 원리금 상환조정이 올해 대량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차입자의 상환부담이 커져 연체율과 대손율이 올라갈 수 있다”고 시사했다.
그는 이어 “지난 10년간 큰 폭으로 상승한 미국 주택가격이 지난해 이미 8% 하락했고, 20~30% 조정예측이 현실화될 경우 미국 주택시장은 최악의 침체를 맞을 수 있다”고 경고하며 한국도 장기 주택대출을 확대해야 함을 시사했다.
이날 금융교실에서는 미국 정부 지원 유동화기관(패니매, 프레디맥, 지니매)처럼 한국도 주택금융공사 유동화기능을 강화해서 주택금융시장의 건전한 육성에 총력을 기울여햐 한다며 선진국에서 일반화된 공공 보증보험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mhpark@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