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기자]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내정된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정식 임명이 안갯속에 빠져들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가 추천하는 새 국무총리를 임명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경제팀을 총괄하게 되는 경제부총리 인선 역시 전면 재검토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비롯한 경제부총리, 국민안전처장 내정자의 거취와 관련해 국회와 상의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임종룡 경제부총리 내정자의 정식 임명도 난항이 예상된다.
앞서 이날 오전 박 대통령은 국회에서 국회의장을 만나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해 준다면 총리로 임명해서 내각을 통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에서도 경제부총리나 국민안전처 장관 역시 국회와 상의해 결정할 문제라고 입장을 밝혔다.
아직까지 총리를 비롯한 경제부총리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기 위한 행정 절차는 시작되지 않은 상황이다. 국회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국무총리와는 달리 경제부총리의 경우 대통령의 의지가 있으면 임명은 가능하다.
경제부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의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면 된다. 여야의 이견으로 상임위에서 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임 경제부총리 내정자의 정식 임명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 내정자의 각료 임명제청권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경제부총리 임명도 원점에서 재검토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야당에서 이번 기습 개각에 강하게 반발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청와대가 임종룡 위원장을 경제부총리로 지명하면서 경제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이라며 "최경환·유일호 경제팀의 색채가 강한 임 내정자가 국회 동의를 거쳐 정식 임명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이나 구조조정 대상 기업들도 임 내정자가 경제부총리로 내정되면서 관치금융이 강화되고, 정부 정책에 보조를 맞춰야 하는 기조가 더욱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보이기도 했다. (관련기사:☞
임종룡 경제부총리 내정에 금융권 관치강화 우려)
이와 관련 제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박 대통령의 총리 지명 철회에 대한 논평을 내고 "임종룡 경제부총리 내정자도 '여리박빙(如履薄氷)'의 공범"이라며 "(경제 위기의) 해결사가 임종룡 내정자라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도 "임 내정자는 그동안 정권의 코드에 맞춰 땜질식 구조조정을 남발하는 등 금융정책 실패 책임이 있다"며 경제부총리 내정을 포기하고 금융위원장직에서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금융당국 내부에서는 여야가 여론의 역풍을 감안해 임 내정자에 대해서는 정식 임명 절차가 추진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이 "경제 문제는 하루도 늦출 수 없기 때문에 이번주 내라도 국회에서 경제사령탑부터 세울 지 검증해 결정하자"고 발언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다만 금융당국 관계자는 "새 국무총리의 역할이 경제·사회 관련 부처의 내치까지 확대되는지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체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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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