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기자]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는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혐의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금감원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또 올해부터 금융감독당국의 관리 체계로 편입한 대부업체 역시 국감을 통해 혹독한 신고식을 치뤘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감원 국감에서 새누리당 김성원 의원은 진웅섭 금감원장에게 "금감원이 뒤늦게 (대우조선해양) 회계감리에 착수해서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우조선해양이 플랜트 분야 손실을 2분기에 반영한다고 했을 때 금감원은 공시 후에 판단하겠다고 결정을 미뤘다"면서 "적자 공시가 나오자 회계법인의 실사가 나오면 정하겠다고 계속 금감원에서 결정을 미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도 "기업 내부감사 실태를 보면 국가가 분식회계를 방조한 것이 아니냐 할 정도로 심각하다"며 "금감원이 검사·감독할 때 건전성 감독만 잘했다면 한진해운이나 대우조선해양이 곪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진웅섭 금감원장은 "대우조선 분식회계 혐의는 현재 감리 중이며 결과가 나와 회계법인 책임이 확인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조치를 내리겠다"고 말했다. 최대 영업정지부터 담당 회계사의 자격 상실까지도 거론했다.
같은 당 전해철 의원은 "지난 2014년 대우조선에 대한 분식가능성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도 대규모 적자를 겪었는데 금감원은 심각하게 보지 않은 것 같다"며 "은행감독업무 시행세칙에는 재무이상분석시스템 구축해야 하고 금감원에 보고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올해부터 금감원 감독 체계에 들어 온 대부업도 혹독한 신고식을 치뤘다. 대부업계는 지난 7월 말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되면서 자산규모 120억원 이상인 710개의 대부업자가 금융당국의 관리 체계로 편입됐다
먼저 대부업 최고금리가 도마에 올랐다. 지난 3월 대부업법 개정으로 최고금리가 34.9%에서 27.9%로 낮아졌지만 이를 초과한 대출계약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이들의 평균 이자율이 법정 최고금리를 상회하는 이유는 대부업체들이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대출 기간을 5년으로 하는 장기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진웅섭 원장은 이에 대해 "최고금리 인하 전 계약에 대해 강제로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현장 점검에서 검사하고 계약 기간을 1년, 3년, 5년 등으로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윤경 의원이 "산와머니는 3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이 80%에 이른다"고 지적하자 최상민 산와머니 대표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분을 일괄 소급하지 않지만, 고금리 고객들을 선별해서 이자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정재호 의원은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는 2002년부터 한국에서 영업을 시작했고, 약탈적인 영업을 계속하면서도 다름 금융기관들이 내고 있는 교육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며 "이제라도 교육세를 소급해서 낼 의향이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대해 최윤 아프로파이낸셜그룹 회장은 "내부 검토 중"이라고 답했으며, 최상민 산와머니 대표는 "법에 정해진 바에 충실히 따르겠다. 대주주와 협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한 최상민 산와머니 대표에게 "산와머니는 일본 대주주에 배당을 하지 않고 있는데, 대신에 대주주로부터 고금리 장기계약으로 차입했고 지난 2008년부터 매년 170억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며 "국부유출 비난이 커질까 싶어 배당을 피하는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가운데)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