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기자]수조원의 정부 고용장려금이 신규 일자리 창출이 아닌 기존 일자리 유지에 편중돼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윤수 연구위원은 '고용장려금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한국의 고용장려금 제도는 대다수의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들과 달리 신규 일자리 창출보다는 기존 일자리 유지 및 개선에 집중 돼있다"며 "지원대상도 취업취약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이라는 원칙과 어긋나게 광범위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고용장려금은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통일부 등 4개 부처에서 20개 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총 2조8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이 가운데 고용유지를 위한 예산은 전체의 90.4%에 달한다.
일시적인 경영 악화로 인한 실업을 예방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314억원, 유자녀 근로자의 양육활동을 지원하는 모성보호 육아지원금 9296억원, 직장어린이집지원 1059억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623억원, 장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장년고용안정지원금 826억원 등이 대표적인 고용유지형 예산이다.
그리고 표면적으로는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사실상 임금체계 개편 및 근로 문화 개선에 초점을 맞춘 세대간상생고용지원금 515억원과 고용창출지원금 708억원 등도 새로운 일자리 창출보다는 기존 일자리 유지나 개선에 무게가 실린 예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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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고용장려금 사업 현황. 자료/한국개발연구원
이에 반해 OECD 회원국들의 고용유지형 예산 평균 비중은 9.1%로 한국의 1/10 수준에 불과하다. 박 연구위원은 "대부분의 OECD 회원국들은 주로 신규채용을 보조하는 방식으로 고용장려금을 운영하고 있다"며 "한국은 전체 고용장려금 예산가운데 새로운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비중은 9.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고용장려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관련예산으로 분류된 경우도 있었다. 20개 사업 가운데 예산 규모면에서 2위와 3위를 차지하는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예산 5202억원과 2800억원 규모의 신성장기반자금융자의 경우 각각 사회보험 가입률 확대 및 중소기업 지원을 주된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고용장려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원 대상이 제대로 선별되지 못하는 점도 예산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꼽혔다.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1941억원)와 장년취업인턴제(282억원)의 경우 각각 인턴 신청일 시점에 미취업 상태인15~34세 및 50세 이상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지원대상이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64%를 차지할만큼 광범위해 지원대상이 선별될지에 대해 의문이 생긴다. 또 취약층 지원을 목표로 하는 대표적인 사업인 고용촉진지원금(1013억원)의 경우에는 취약층이 아니라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수급 요건이 까다롭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 연구위원은 "고용장려금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최종 목표는 고용증대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러한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들은 정리하거나 다른 사업군으로 재분류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이미 존재하는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새로운 일자리를 지원하는 것이 고용증대에 보
다 유리하다"고 말했다.
이어 " 고용장려금은 정부의 도움 없이는 자력으로 취업이 곤란한 취약층을 고용하는 대가로 정부가 기업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이라며 " 취약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