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기자]16조원에 달하는 규모의 정부 일자리 사업은 기업이 아닌 개인을 보호해야 하고 정부는 사업을 주도하기보단 시장환경을 정비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윤희숙 교수는 '일자리사업 심층평가 시사점' 보고서에서 "현재 한국 경제의 특징은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산업구조조정이고 개인이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라며 "일자리 사업은 기존 일자리 유지가 아닌 노동시장 탈락자나 취약층 개인을 보호하는 것이 원칙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기준 일자리 사업은 25개부처 196개 사업에서 실업급여 등 5조7000억원, 고용장려금 2조8000억원, 직접일자리 2조6000억원 등 약 15조8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일자리 사업군별 예산 추이. 자료/한국개발연구원
한국의 일자리 사업은 1990년대 외환위기 당시 '실업대란'을 겪으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이후 2000년대 후반 경제위기를 겪으며 대폭 확대의 과정을 거쳤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전면 재편 하기 위한 심층 평가를 진행했다.
일자리 사업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부분은 수혜대상이 분명하지 않은 보조금으로 이 같은 재원은 경제의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연시키는 구조다. 예를 들어 고용촉진보조금의 경우 취약계층 취업 촉진의 당초 목적보다는 영세사업장 지원수단으로 활용돼 경쟁력 없는 기업의 퇴출을 저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윤 교수는 정부주도 관행에 대해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과거 경제개발 시기 유망산업을 선정해 우대하고 자원수급을 계획했던 정부 주도 관행이
광범위하게 잔존하고 있다"며 "고용서비스는 고도의 전문성과 현장경험이 필요한 영역임에도 순환보직의 일환으로 중앙부처 공무원이 일선 센터장을 독점하고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부처별로 사업기획과 예산책정, 사업추진, 전달체계를 파편적으로 운영하는 관행도 목표를 추진하기 어렵게 만드는 원인으로 지목됐다.
윤 교수는 "재정을 투입해 일자리 창출을 증진하는 일자리 사업은 기업·산업이 끊임없이 생겼다 사라지고 인력이 이동하는 경제 내 신진대사를 증진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일자리 사업은 기업이아니라 사람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