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현금 거래에 따른 비효율성만 없애도 매년 경제성장률을 1.2%높이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위기 이후 유례없는 초장기침체가 지속되고 저성장·저물가·저금리 환경이 고착돼 가는 가운데 '현금 없는 경제'가 저성장을 벗어나는 새로운 해법이라는 것이다.
11일 한국경제연구원은 '현금 없는 경제: 의미와 가능성' 보고서에서 "현금 거래가 비효율적이라 나라마다 차이는 있지만 현금 거래로 발생하는 직접적 비용만 GDP 1~2%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현금없는 사회에선 매년 그만큼 경제가 더 성장하기 때문에 결국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더욱 효율적이고 새로운 형태의 화폐가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럽다는 것이다.
최근 신용카드가 보편화되고 모바일 뱅킹이 확대되면서 지폐와 동전이 없는 화폐제도, 즉 현금 없는 경제에 대한 논의가 주요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영란은행은 디지털 법정 화폐의 발행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모델을 개발하고 있고, 스웨덴과 덴마크는 2030년까지 현금없는 사회로의 이행 완료를 위해 법안을 마련중이다.
이런 논의 배경에는 현금사용의 직접적·사회적 비용이 여타 전자결제지급 수단들에 비해 월등히 높기 때문이다. 노르웨이 중앙은행의 연구에 따르면 현금 거래에 소요되는 건당 거래비용은 카드를 이용했을 때의 건당 거래비용보다 73%나 더 많다.
미국의 경우에도 2012년 한 해동안 정부, 소비자, 기업들이 부담하게 되는 비용만 한 해 2000억달러, 미국 GDP의 1.2%에 해당한다. 여기에는 ATM 사용료 및 관리비용, 소매점 현금 도난, 현금 운반 및 인출에 소요되는 시간 등이 포함돼 있다.
여기에 현금없는 경제가 지하경제규모를 줄일 수 있다. OECD평균 지하경제의 규모는 GDP대비 16~18% 사이로 추정하고 있다.
김성훈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한국의 경우 OECD평균보다 훨씬 높은 25.6%로 추정돼 현금 없는 경제가 실현되면 세율 인상 없이도 지금보다 약 20~64조원 가량의 세수를 추가 확보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만큼의 세율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평가했다.
뿐만 아니라 통화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현금 없는 경제로의 이행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저물가가 지속되고 디플레이션 위험이 증가하면 사람들은 소비를 미루고 현금을 집안에 보관하려 한다. 이렇게 되면 돈을 맡기는 사람이 없어 뱅킹시스템 전체가 붕괴될 수 있고, 소비는 더욱 줄어 디플레이션이 다시 더 커지는 악순환에 빠져든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은행은 마이너스 명목금리를 일시적으로라도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명목금리가 0 아래로 내려가면 지폐가 존재하는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현금을 은행 대신 집안금고에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명목금리를 0 아래로 낮출 수 없다.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양적 완화와 같은 비전통적 통화정책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유다.
연구원은 무엇보다 현금 없는 사회로의 이행이 공론화되면 핀테크 산업을 자극해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발돋움케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이 이미 좋은 ICT인프라를 가지고 있지만 과거 오프라인 금융제도에나 어울리는 규제들로 인해 핀테크산업의 발전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연구위원은 "우리도 본격적인 저성장·저물가 시대에 대비해 효과적인 거시경제정책이 작동할 수 있는 현금 없는 사회로 서둘러 이행해야 한다"며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화폐가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러우며 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잘못된 규제들이 현금 없는 사회로 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