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한영기자] 2013년 국정과제로 선정된 노인일자리사업의 참여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보수인상과 저소득층 위주 선발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들의 노후소득 보전과 사회활동 증진 목적에서 진행되는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이다. 만 65세 이상의 공공분야(공익활동·재능나눔)와 만 60세 이상의 민간분야(시장형사업단·인력파견형사업단·시니어인턴십·고령자친화기업)로 나눠 진행되고 있다. 올해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7346억원이다.
양적인 측면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은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창출된 일자리 수는 2014년 33만5000개, 지난해 37만9000개 등으로 매년 목표치를 상회하고 있다.
그러나 일자리 질적인 측면에서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들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김우주 행정사업평가과 사업평가관은 11일 ‘노인일자리사업 평가’ 보고서에서 “지난해 기준 약 70%의 노인들이 공공분야보다 민간분야 일자리를 더 희망하고 있다”며 “그러나 사업 물량은 공공분야 일자리가 매년 90% 가량”이라고 지적했다. 집행되는 정책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이 상승하는데도 공익활동의 보수가 2004년 이후 월 20만원으로 계속 동결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공익활동 일자리 참여시간이 2004년 월 48시간에서 올해 30시간으로 줄어들면서 당초 목표였던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효과도 축소된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민간분야 일자리를 선발하는 경우에도 신청자의 소득이나 재산 등을 고려하지 않으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가 미흡하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향후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사업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 평가관은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일하고 높은 소득을 얻어갈 수 있는 민간분야 일자리를 중점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 부담이 크지 않은 범위 내에서 사업량과 지원단가 인상을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이 과정에서 소요되는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지는 과제로 남는다. 소득 중·하위층 노인의 사업수요를 완전히 충족시키고 모든 노인일자리 지원 단가를 현재 대비 2배로 인상할 경우 필요한 재정규모는 2027년 기준 4조2923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민간분야 일자리 선발시 근로능력이 유사하다면 저소득층 노인을 우선 선발토록 하거나 성별·거주지 등의 여건에 따라 참여가 제약되지 않도록 일자리를 다양화하고 홍보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지난해 3월 충북 단양군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2015년 노인일자리 발대식'에서 한 노인이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