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한영기자]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통과된 가운데 이제 관심은 조선·해운업종 구조조정 청문회(서별관청문회)에 모아지고 있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현 새누리당 의원)와 안종범 전 경제수석(현 정책조정수석) 등 이른바 ‘핵심증인’들의 청문회 증인채택이 무산된 상황에서도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특혜의혹이 규명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5일 청문회에 참여할 위원 15명을 확정했다. 청문회 위원장은 기재위원장으로 있는 새누리당 조경태 의원이 맡게 됐다. 2일 오후에는 정무위원회가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청문회에 참석할 15명의 위원 선정을 마쳤다.
청문회에 참여하는 야당 의원들은 시작 전부터 정부가 산업은행·수출입은행을 통해 대우조선해양 지원을 결정한 경위와 대우조선해양의 방만경영 실태를 밝혀내겠다며 벼르고 있다. 더민주 박용진 의원은 이날 대우조선해양이 회계법인에 감사 대가로 지급한 보수가 매년 과도하게 올랐다며 원인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이 회계법인에 지급한 보수는 2006년 2억8500만원에서 지난해 8억2000만원으로 세 배 가까이 올랐다. 올해 계약금액은 10억9000만원이다.
박 의원은 “대우조선은 회계법인이 제시한 금액보다 오히려 많은 금액으로 계약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보수를 매년 올려주는 식으로 회계법인 길들이기에 나선 것이 아니었는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제윤경 의원도 1일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4조2000억원 공적자금 투입의 근거가 된 실사보고서가 애초부터 엉터리로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진상규명 필요성을 나타냈다. 서별관회의 자료에서는 해양수주 부진과 대금회수 지연 등 최악의 상황에서도 올해 514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공적자금 투입을 결정했지만 회사 내부에서는 900억원 이상의 적자를 전망하고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제 의원은 “법정관리나 자율협약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도록 대우조선이 자료를 왜곡했거나 회계법인들이 자료검증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인다”며 청문회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청문회가 진실규명에 못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청문회 증인에 채택된 인사 중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의 행방이 묘연한 것도 이유 중 하나로 지적된다. 금년 2월까지 산업은행 회장을 지낸 후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부총재직에 오른 그는 6월에 휴직계를 낸 후 세 달째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해외에 체류중인 것으로만 알려졌을 뿐 머물고 있는 곳이 어딘지는 오리무중이다.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추가지원 결정이 서별관회의에서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금융당국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됐다는 언론인터뷰를 한 당사자가 빠질 경우 청문회 주목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의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하소연도 나오고 있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자료 목록을 다시 작성해 요구를 하고 있지만 받아내기 쉽지 않다”며 “핵심 증인들도 빠지거나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맹탕 청문회’가 되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야당에서는 이번 청문회에서 진상규명이 미흡할 경우 2016년도 국정감사에서 관련 문제를 따져보겠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최 전 부총리와 안 수석의 상임위 출석문제로 여·야 대결이 다시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당초 8·9일에 기재위와 정무위에서 각각 이틀 간 열기로 했던 청문회는 오는 26·27일 진행을 목표로 여·야 간 합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민주의 기재위 간사를 맡고 있는 박광온 의원은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추경예산 처리가 늦어지고 국회의장의 개회사 내용과 관련해 국회가 멈춰서고 해서 물리적으로 봐도 청문회 일정이 조정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법적으로 청문회 1주일 전까지 자료요청을 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당초 예정된 일정대로 개최하는 것은 이미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더민주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도 “청문회 일정을 기재위와 정무위 간사간 협의 중”이라며 “언제 진행할지 아직 보고를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로 있는 더민주 박광온, 국민의당 김성식,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왼쪽부터)이 지난달 17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서별관청문회 증인채택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