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최근 자영업종 중심의 생산부진이 심화되면서 자영업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를 중심으로 큰 폭 감소하고 있다
. 앞으로도 경기회복세 둔화
, 기업구조조정
, 김영란법 시행 등으로 자영업자의 소득여건이 악화될 가능성이 커 이 경우 자영업자 부채 문제가 커질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
7일 한국금융연구원의 '최근 자영업 고용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 이후 자영업자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큰 폭 감소하고 있다.
2011년 하반기부터 2012년말까지 자영업자수는 베이비붐 세대의 자영업 진입이 활발해지면 서 크게 늘어났지만 2015년 하반기부터 다시 큰 폭 감소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처럼 작년 하반기 이후 자영업자수가 큰 폭으로 하락한데는 상대적으로 사업체규모가 큰 자영업자인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까지도 감소한 영향이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16년 6월 현재 자영업자는 564만명으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57만4000명,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06만6000명이다.
이미 영세자영업자인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2015년 하반기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자영업 구조조정이 영세자영업자 뿐 아니라 전체 자영업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이런 현상이 도소매업, 숙박, 음식업 등 자영업이 집중돼 있는 업종에서의 생산 부진이 시차를 두고 자영업자 감소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도소매업은 2013년 이후 전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이며 숙박·음식업은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부진했다. 이에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 부가가치가 전산업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2년에 10.7%를 기록한 이후 2015년에는 10.0%로 하락했다.
경기부진 등의 여파로 가계소득 증가가 미흡하고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소비심리가 위축되자 가계의 재화 및 서비스 구매결정이 신중해지고 가격에 대한 민감도가 상승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이들 자영업 집중 업종에서의 소득여건 개선 및 고부가가치화 진전이 지체되고, 이런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자영업자들이 영세업자를 중심으로 퇴출되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도 경기회복세 둔화, 기업구조조정, 김영란법 시행 등으로 자영업자의 소득여건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른 자영업자 부채 문제가 악화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정년퇴직을 하는 베이비붐 세대의 소규모 창업이 지속되는 가운데, 기업구조조정으로 실직한 임금근로자들도 자영업으로 대거 유입될 경우 자영업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경기회복세 둔화와 김영란법 시행 등으로 소매판매 및 음식업종의 업황 전망도 긍정적이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까지는 저금리 등의 영향으로 자영업자 연체율이 임금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하락하고 있지만 소득감소 또는 폐업시 자영업자들의 재무건전성은 임금근로자들에 비해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다"며 "2013년 기준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종 기업이 3년 생존율은 각각 33.7% 및 28.5%로 전체 기업 3년 생존율 38.2%에 비해 크게 낮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작년 하반기부터 자영업자수가 큰 폭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사진/뉴스1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