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한영기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17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추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추미애는 사드 배치를 분명히 반대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사드 배치를 졸속으로 강행처리 할 것이 아니라 차기 정부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드 배치가 아무런 국익을 가져오지 못한다고 강조한 추 의원은 “외교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반드시 협력이 필요한 중국과 러시아를 우리에게 등돌리게 하는 패착이며 군사적으로도 북한의 대남 미사일을 방어하는데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무역보복 등 불확실성을 높여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사드 배치에 대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한·미·일과 중·러의 군비경쟁과 적대적 구도의 격랑으로 빠져드는 사태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거치라는 요구는 당연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더민주 당권주자인 송영길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한·미 연합사령부에 맡긴 나라가 국군통수권을 온전히 갖는 나라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정부의 국방정책을 비판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군을 통수한다'고 명시한 헌법 제74조 제1항을 언급한 송 의원은 “(사드가 배치될 경우) 북의 미사일 공격 방어 효용성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사드의 전력 운용을 우리 군이 통제할 권한이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동네 깡패들도 자기 동네 관할권을 남에게 주지 않으려고 피터지는 싸움을 하는데 한 나라 군대의 지도자들이 남의 나라에 임시로 맡긴 전작권을 찾아올 생각도 하지 않고 돌려준다고 해도 안 받겠다고 하는 현실이 이해가 안된다”며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의지와 능력이 없는 개인과 조직, 국가는 스스로의 존엄과 행복을 지켜나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송영길(왼쪽), 추미애 의원이 지난 14일 전남 나주 엠스테이호텔에서 열린 더민주 전남도당 핵심당원 워크숍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스1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