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심수진기자] 유럽연합(EU)이 재정적자 규정을 위반한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대해 공식적인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다만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고 있는 국가에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반(反) EU 정서만 고조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2일(현지시간) CNBC의 보도에 의하면 EU 재무장관들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재무장관회의에서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벌금을 부과하는 데 합의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유럽의회(EC)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초과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 제재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이번 결정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양국은 EU로부터 초과 재정적자에 따른 벌금을 받은 첫 번째 사례가 된다.
EU는 회원국들의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를 넘길 경우 최대 GDP의 0.2%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스페인의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지난 2009년 11%에서 지난해 5.1%로 크게 줄었다. 포르투갈도 2010년 11.2%까지 치솟았던 적자 비율을 지난해 4.4%까지 조정했다. 다만 양국 모두 올해 목표치 2.8%와 2.5%에는 거리가 멀다.
그러나 CNBC는 현실적으로 이 국가들에 벌금을 부과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토니오 코스타 포르투갈 총리는 “벌금 부과는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에도 역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비난했고 루이스 데 긴도스 스페인 재무장관도 “벌금부과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주장했다.
유럽연합(EU)이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초과 재정적자비율에 대해 벌금을 부과한다고 결정하자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부당한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사진은 주요 20개국(G20) 회의에 참석한 루이스 데 긴도스 스페인 재무장관(좌). 사진/뉴시스
EU 관계자들도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로 가뜩이나 경기 전망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반 EU 정서만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여기에 CNBC는 세계 2, 3위 경제대국인 프랑스와 이탈리아도 재정적자가 기준을 초과했지만 EU가 2017년까지 조정기한을 연장해줬다고 지적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10일 안에 EU에 대한 항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EU는 20일 안에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