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정부가 2020년까지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과 전기차 충전 시설 등 인프라 구축 등 미세먼지 관리에 총 5조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환경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특별대책 세부이행계획'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기재부와 협의를 통해 2020년까지 친환경차 보급에 3조원, 전기차 충전 시설 등 인프라 구축에 7600억원,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유도에 1800억원 등 미세먼지 관리에 5조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하는 방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노후 경유차를 폐차한 후 신규 승용차를 구매하면 개별 소비세를 6개월 간 70% 감면해 주기로 했다. 개별 소비세 감면 한도는 승용차 한 대당 100만원이다.
이정섭 환경부 차관(가운데)이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브리핑룸에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세부 이행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 수도권 3개 시·도는 시행지역와 시기, 대상차종 등을 추가 협의해 이달 중 구체적인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제도(LEZ:Low Emission Zone) 시행방안도 확정할 계획이다.
수도권 등 일부지역에 환정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상향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과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선급은 오는 11월까지 선박별 미세먼지 배출량을 산정해 내년 7월까지 선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마련하기로했다.
조세재정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교통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4개 국책연구기관은 이달부터 휘발유, 경유 등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을 검토하기 위한 공동연구에 착수한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중국 등 주변 국가와 공동 대응에도 나선다.
환경부는 올해 10월 제3차 한·중 공동연구단 워크숍을 열고, 북경 지역 초미세먼지 발생원인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11월부터 미세먼지 배출량 개선 등에 대한 신규 연구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중 미세먼지 저감 실증 협력사업 대상지역은 현재 산동성과 하북성에서 산서성과 섬서성까지 확장되고, 협력 분야는 제철소에서 석탄 발전소와 폐기물 소각 발전소까지 확대된다.
하반기 중국 하북성 내 노후 경유 트럭에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하는 사업을 시범 추진하고, 내년부터 북경, 천진 등으로 사업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미래창조과학부, 환경부, 복지부 등 범부처 합동으로 '미세먼지 기술개발 종합계획'을 9월까지 마련하고 발생·유입, 측정·예보, 집진·저감, 보호·대응 등 미세먼지 4대 분야 과학적 솔루션 마련을 위한 '다부처 R&D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정섭 환경부 차관은 "이번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세부이행계획에서는 지난 6월 3일 발표한 정부합동 특별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사업 일정, 제도 및 소요예산을 최대한 구체화했다"며 "향후 10년 내에 수도권 미세먼지 오염도를 유럽 주요도시의 현재 수준으로 개선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