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형석기자] 은행 영업점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방카슈랑스 시 1개 보험사의 상품 판매 비중을 25%로 제한하는 규정(일명 25%룰)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어 점포별 방카슈랑스 판매인원을 2명으로 제한한 기존 규정이 소비자의 불편을 야기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국은행연합회가 2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방카슈랑스 제도 시행 평가 및 과제 관련 세미나'에서 이 같은 주장이 나왔다.
이날 세미나는 이석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3명의 기조 발제와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주제 발표자인 이석호 연구원은 이날 실증분석 및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방카슈랑스 규제가 완화될 경우, 보험료 인하 효과 및 소비자 편익이 더욱 증대되고 방카슈랑스 상담 서비스의 질도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연구원은 25%룰, 판매상품 제한, 판매인원 제한 등 방카슈랑스 핵심규제가 완화되면 가격인하 효과 및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상담서비스의 질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정희문 국민은행 WM사업부 팀장은 현장 업무경험을 토대로 기존 방카슈랑스의 규제완화 필요성을 설명했다.
정 팀장은 "방카슈랑스가 보험시장의 성장을 견인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현재 방카슈랑스는 타 채널 대비 저렴한 보험료와 낮은 불완전판매비율로 고객에게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판매상품 제한 등으로 고객 선택권이 제한돼 있고 방카슈랑스 도입 후 보험설계사 수는 오히려 크게 증가하는 등 방카슈랑스가 보험설계사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우려는 과도한 것"고 지적했다.
이어 고동원 성균관대 교수는 현재 방카슈랑스 규제는 '경쟁의 자유 및 기업의 자유'라는 헌법상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기존 규제가 헌법상의 기본권인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에도 과도한 규제"라고 강조했다.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은 개회사에서 "방카슈랑스 규제개혁은 금융소비자 편익 증진과 금융산업 발전이라는 대승적 관점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방카슈랑스 제도 시행 평가 및 과제 관련 세미나'에서 정희문 국민은행 WM사업부 팀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DB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