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기자] 경기민감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는 조선사에 대해 인력감축 등 고강도 자구계획안을 이행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합병·분할보다는 자구계획 이행을 통한 구조조정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 등 조선사 빅3는 10조원 규모의 자구안을 확정한 상태다.
또 구조조정 자금으로 쓰일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을 위해 정부가 직접출자와 간접출자를 병행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도덕성 해이 방지를 위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자구안도 발표됐다. 임직원 수를 단계적으로 줄이고 재취업 금지 등 지배구조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산업부·고용부장관, 금융위원장 등은 이날 오전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산업·기업 구조조정 추진계획 및 국책은행 자본확충 등 보완방안'을 내놓았다.
앞서 지난 4월26일 정부는 경기민감업종 등의 구조조정 추진방향을 발표한 데 이어 그 후속조치로 이날 조선·해운업 등을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 세부 추진계획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해운업에 대해 조건부 자율협약 방식으로 정상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현대상선은 이미 알려진대로 용선료 인하, 사채권자 채무조정, 협약채권자의 조건부 자율협약 등 3개 채무조정 과정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이달 중으로 정상화 전제조건인 'THE Alliance(해운동맹)' 편입 관련, 빠른 시일내 회원사 동의서 확보 추진할 계획이다.
한진해운은 용선료 협상에 착수한 상태이며, 만약 협상이나 채무조정에 실패할 경우 구조조정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원양 해운사에 대한 중장기 발전방안도 내놓았다. 업계 이해도가 높은 해운 전문가를 CEO, CFO로 선임하는 등 경영진 교체 및 조직 체제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영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선대 합리화 등 원가 절감 노력과 동시에 장기운송 계약 및 해외 터미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조선업의 경우 대형 조선사와 STX조선을 제외한 중소 조선사는 채권단 협의를 거쳐 자구계획 및 처리방안을 마련한 상태다.
주채권은행으로부터 자구안을 잠정 승인받은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이 본격적인 자구안 이행 단계에 들어갔다. 이들이 잠정 마련한 전체 자구안 규모는 현대중공업 3조5000억, 삼성중공업 1조5000억원 등이다.
대우조선해양도 작년 10월 경영정상화 방안에 포함된 1조8500억원의 자구계획과는 별도로 3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 자구계획 제출했다. 주채권은행 산업은행은 대우조선의 추가 자구안이 비교적 충실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중소조선사의 경우 성동조선은 현재 건조중인 선박(45척)의 건조에 집중토록 하고, 유동성 문제 발생시 처리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SPP조선과 대선조선은 이미 수립된 통폐합·매각 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중소 조선사에 대해서는 "자체해결이 어려운 경우 처리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원칙"이라고 못박았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날 정부 직접출자와 펀드 조성을 병행하는 내용의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을 내놓았다. 우선적으로 올해 수출입은행에 1조원 규모의 현물출자 추진하고 내년도 예산에 산은, 수은 출자소요를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간접출자로는 정부·한국은행이 11조원 한도의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한다. 펀드(SPC)는 자산관리공사가 설립하고, 10조원 한도의 한은 대출을 주된 재원으로 해 캐피탈 콜 방식으로 운영된다.
기업은행은 한은 대출의 도관은행으로서 자산관리공사의 1조원 한도 후순위대출 형태로 재원 조성에 참여한다. 펀드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행되는 산은·수은 코코본드를 매입하게 된다.
자본확충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책은행들의 자구책도 공개됐다. 산업은행과 국책은행은 인력 및 조직 쇄신, 성과주의 확대, 자회사 신속매각 등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공통적으로 올해 연봉을 5% 삭감하고 내년 연봉도 5% 선에서 추가 반납할 계획이다. 산은의 경우 현 정원의 10%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부행장급 임원도 1명 축소하기로 했다. 현 지점 가운데 8개소를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특히 임직원의 산은 관련 임직원 추천권을 보유한 회사, 최대채권자 또는 주채권은행인 회사 등 비금융회사에 취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는 심사를 통해 취업 허용하기로 했다.
수출입은행은 2021년까지 정원의 5% 감축하고 오는 2018년 부행장급 2명을 감축키로 했다. 조직슬림화를 통해 현재 9개 본부를 7개로 줄이고 , 국내 지점 및 출장소를 30% 축소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조선업 관련 고용 및 지역경제 지원방안도 내놓았다.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고용유지와 실직한 근로자의 생계안정과 재취업 지원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달 9일부터 민관 합동조사단 구성해 거제·울산·영암 지역을 현장실사하고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해, 이달 하순에는 조선업 구조조정 대응 고용지원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을 상향 조정하고 조세, 4대 사회보험료 및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등의 납부기한 연장, 체납처분 유예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는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조선 기자재업체를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규모 확대 등 금융지원에 나서는 동시에 업전환지원자금 지원확대 등을 통해 연관업종으로의 전환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경남 거제시의 대우조선해양 모습.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