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정운호 게이트' 연루 의혹 현직 부장판사 등 고발

"사건 수사 공정성 필요…특검 도입해야"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법조 게이트’로 번지고 있는 ‘정운호 도박사건 로비의혹’과 관련해 현직 부장판사 등 연루 의혹이 제기된 해당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대한변협은 2일 “이번에 드러나고 있는 소위 ‘정운호 발 로비사건’은 전관예우를 이용해 발생된 브로커, 검사, 판사, 전관 출신 변호사들이 관여한 총체적 부패행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법조계의 범죄행위이자 사회악”이라며 “이번 사건에 연루된 사람 전원을 오늘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발하는 대상자 중에는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의 수임문제로 논란에 휩싸인 전 부장판사 출신 최모 변호사와 정 대표 항소심 사건을 처음 배당 받은 서울중앙지법 임모 부장판사, 브로커 정모씨, 성형외과 의사 등을 통해 정 대표 사건 청탁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인천지법 김모 부장판사 등이 포함돼 있다.

 

대한변협은 이와 함께 최 변호사가 정 대표로부터 받은 수임료 50억원을 변호인단 20여명에게 분배했는지, 변호인단 변호사들이 전화청탁 등 로비에 가담했는지 여부, 정 대표가 최 변호사에게 전달했다는 로비스트 명단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대한변협은 “이 사건은 검찰 고위직 출신 전관 변호사와 법원의 부장판사 등이 관련돼 있어 검찰이 수사를 담당한다면 그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 것”이라며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임명된 특별검사가 수사를 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특별검사 수사 개시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증거가 인멸되거나 허위진술 등에 의해 진실이 왜곡될 우려가 있어 관련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정 대표와 최 변호사 사이에 수임료 20억원을 두고 착수금과 성공보수금인지 여부를 다투는 과정에서 정 대표가 최 변호사를 폭행했다는 의혹과 함께 불거졌다.

 

이후 검찰이 2심에서 정 대표에 대한 구형을 낮춘 것과 2심 재판부가 ‘진지한 반성’ 등을 이유로 양형을 감형한 사실에 이어 정 대표가 변호인들과 브로커들을 이용해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사건 관련자들에게 로비를 벌인 정황이 드러나면서 전관들을 이용한 법조게이트로 사건이 비화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