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산업이 미래 먹거리로 부상하면서 골프 대중화가 화두로 떠올랐다. 골프를 산업적 관점에서 접근해 보다 많은 일반인들도 골프를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즐길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이 골프 대중화론의 골자다. 골프는 한국 사람들에게 이제 꽤나 익숙한 스포츠이지만 아직까지 '보는 스포츠'에 그치고 있다. 한국 골퍼들이 해외에서 선전하는 것과는 별개로 국내에서 일반 대중이 골프를 즐기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과연 골프의 대중화를 가로막고 있는 주 원인은 무엇이며 해결책은 또 어떻게 모색해야 할까. 골프를 진정한 의미의 국민 스포츠, 생활 스포츠로 자리 잡게 하는 데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인지 짚어본다.(편집자주)
[뉴스토마토 김광연기자] 정부가 골프 대중화를 위해 강한 의지를 보이지만 정작 이번 정책 대상인 회원제 골프장 업계들은 '못 살겠다'고 아우성이다. 정부가 이번에 적합한 정책을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골프 대중화를 위해 무엇보다 정부부터 가진 것을 내려놓고 더 현실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 지난 2월 골프 대중화 정책 발표 후 골프장 업계 반응은 미지근했다. 한 회원제 골프장 관계자는 "현재 회원 관리를 하는 처지에서 당장 대중 골프장으로 전환하기엔 무리가 따른다. 이번 정부 정책대로 가긴 힘들다"고 말했다. 입회금으로 운영되는 현 회원제 골프장 상황을 설명하는 말이다. 또 다른 골프장 관계자도 "회원제 골프장의 대중 골프장 전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려면 그에 따르는 여러 비용을 정부에서 먼저 해결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회원제 골프장의 대중 골프장 전환과 골프 비용 줄이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번 정책에는 골프 비용에 포함된 높은 정부 세금 문제는 빠져 있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회원제 골프장 경영자 모임인 한국골프장경영협회(골프장경영협) 관계자는 "정부는 골프 대중화를 위해 골프 이용 금액이 내려가야 한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이용 금액이 늘어난 근본적 원인은 정부의 중과세 때문인데 이와 상관없는 대책들을 내세우고 있다. 정부가 전형적인 탁상공론을 펼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처럼 회원제 골프장 업계는 일단 골프 비용이 비싼 이유가 바로 정부의 중과세 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골프장 안에서 눈에 보이는 대부분의 사물에 세금을 매기니 덩달아 소비자의 골프 비용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이는 곧 정부 세금 때문에 늘어난 비용을 소비자가 떠안는다는 의미다.
현재 국내 골프 비용에 붙은 정부 세금은 얼마일까. 지난해 기준 정부는 대중 골프장에 4%의 취득세를 부과했지만, 회원제 골프장(제주도 4%)은 12%를 부과했다. 토지(개발지), 건축물 등에 붙는 재산세도 대중 골프장은 일반세율 수준인 0.2~0.4%를 부담하나 회원제 골프장은 일반세율보다 16배 높은 중과세 세율인 4%를 부담하게 했다.
소비자도 세금을 낸다. 회원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려면 이용세란 명목하에 대중 골프장엔 없는 개별소비세(1만2000원)를 비롯해 교육세(3600원), 농어촌특별세(3600원), 부가금(체육진흥기금·1000~3000원)을 내야 한다. 부가가치세 10%까지 합쳐 한번에 2만1120원이다.
세금이 많다보니 '돈 많은 사람의 전유물'의 꼬리표는 쉽게 떼어지지 않는다. 대한골프협회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14 한국골프지표를 보면 소득이 높을수록 골프 활동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표에 따르면 월 600만원 이상 버는 소득층은 전체 골프 활동 경험인구의 26.2%를 차지하며 1위를 기록했다. 이는 월 200만원 미만 소득층(4.1%)의 5배가 넘고 월 200만~299만원 소득층(10.4%)의 2.5배에 이르는 수치다. 직업별로도 자영업(20.5%)과 판매·서비스직(7.1%)이 1, 2위였는데 일반직업직(1.2%)과 농업·임업·어업(0.5%)과 차이가 컸다.
회원제 골프장의 대중 골프장 전환이 쉽지 않은 이유는 또 있다. 바로 회원제 골프장의 입회금 문제다. 대중 골프장과 달리 회원제 골프장은 처음 회원들을 모집하며 일종의 예탁금인 입회금을 받는다. 회원제 골프장이 대중 골프장으로 전환하면 이 돈을 회원들에게 고스란히 돌려줘야 하는데 적자에 허덕이는 골프장들이 여력이 되느냐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지난달 12월 골프장경영협 발표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전국 198개 회원제 골프장 가운데 자본잠식에 빠진 골프장이 54개(27%), 적자 운영 골프장은 97개(49%)에 이른다. 법정관리를 받았거나 받는 중인 곳도 27개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는 당장은 세금 인하를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현재 상황을 '구조 조정' 과정으로 보고 있다. 문체부 한 관계자는 대책 발표 이후 "현재 회원제 골프장이 점점 줄어들며 자연스러운 구조 조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본다"고 평가하면서 "회원제 골프장에서 정부 세금이 높다고 지적하지만, 회원 입회금을 제대로 운영했다면 골프장 경영도 정상적으로 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차원에서 당장 여러 세금을 줄이긴 어렵다. 대중 골프장이 더 늘어난 뒤 생각해볼 부분"이라고 말했다.
반면, 골프장경영협은 더는 기다릴 수 없다는 태도다. 박정호 골프장경영협 회장은 지난달 23일 열린 2016년도 정기총회에서 "골프장 업계가 지난 수십 년간 정부에 줄기차게 요구한 골프장 중과세 완화 문제를 더는 기대할 수 없다. 이제는 강력한 법적 대응으로 맞서겠다"고 선언했다. 회원제 골프장에 과도하게 부과된 세금 체계를 법의 엄중한 잣대를 통해 바로 잡겠다는 의미다.
이런 회원제 골프장의 주장을 반박하는 목소리도 있다.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은 "세금 문제는 건드릴 수 없다.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건 제한되어 있다. 이번 정부의 골프 대중화 정책은 분명히 의미가 있다"면서 "중과세율은 회원제 골프장이 애초 골프장 사업을 시작할 때 이미 알고 있었던 사안이다. 체육시설법에 따르면 회원제를 선택하면 회원 모집 혜택을 주는 대신 중과세율을 따르고 대중 골프장을 택하면 회원 분양 혜택은 없는 대신 일반세율을 따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 소장은 "회원제 골프장은 초기 회원권을 분양하면서 비회원에겐 비싼 그린피 등을 적용했다. 지금 대중 골프장 등이 늘어나면서 수익이 적어지니 정부 세금 문제를 걸고 나온다. 이미 회원 모집 혜택까지 본 상황에서 맞지 않는 논리"라고 지적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정부의 골프 대중화 정책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하이트진로 챔피언십을 찾은 갤러리.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