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현장·소통 중심 규제혁신…'환경규제혁신 10대 실행계획' 추진

[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환경부는 환경과 경제가 함께 사는 규제혁신을 목표로 현장과의 소통, 현장적용성 강화, 규제관리 체계 정비 등 3개 분야에서 '환경규제혁신 10대 실행계획'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현장과의 소통강화를 위해 12월까지 현장 방문과 간담회 등을 통해 환경규제개선 현장소통회의를 진행하고 별도의 창구를 통해 규제개선 건의를 접수한다.

 

규제 담당 공무원이 기업이나 국민의 입장이 돼 인·허가 등의 규제를 직접 체험하고 개선점을 발굴해 제도를 개선하는 '환경규제 역시사지'도 추진한다.

 

현장적용성 강화를 위해서 개선규제 사후관리를 실시해 개선된 규제라도 현장의 만족도가 낮은 경우에는 추가로 개선한다.

 

규정이 명확하지 않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경우 감사부서와 사전에 협의해 업무 책임을 묻지 않는 '사전컨설팅 감사'를 통해 담당 공무원이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부는 국민의 안전이나 환경 오염사고 등과 관련이 없는 환경규제를 신설 강화할 때는 규제에 따른 비용에 상응 하는 다른 규제의 폐지, 완화로 비용 증가를 최소화한다. 올해 기한이 도래하는 모든 일몰 규제도 원점에서 재검토해 개선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꼭 필요한 규제는 유지하고, 환경의 질을 악화시키지 않으면서도 규제를 개선해 환경과 경제의 상생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임은석 기자 [e-mail]

환경부는 '환경규제혁신 10대 실행계획'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