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작년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를 포함한 광의의 국가부채가 1300조원에 근접했다. 중앙·지방 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채무도 600조원에 근접했다. 다만 세법개정 효과 등으로 국세 수입이 늘어나면서 정부 세입·세출은 2012년 이후 4년 만에 흑자를 기록했다.
5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15회계연도 국가결산’을 심의·의결했다.
결산안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을 계속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충당 부채를 포함한 넓은 의미의 국가 부채는 작년 1284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2조1000억원 증가했다.
부채 가운데 국채와 주택청약저축 등이 624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5조8000억원 늘었다.
조용만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은 "추경으로 국채 발행이 늘었고, 부동산 경기 호조에 따라 정부의 주택채(주택청약저축) 발행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충당부채도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공무원과 군인연금충당부채는 각각 8조원, 8조3000억원 늘었다.
2014년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3분의1 수준으로 낮아진 수치다. 이는 작년 공무원연금개혁을 통해 2016∼2020년 수급자 연금액을 동결하고, 연금수령시기를 60세에서 65세로 늘린 영향이다. 또 유족연금 지급율을 70%에서 60%로 낮추면서 충당부채 규모가 약 52조5000억원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무원 재직자가 1년 전 108만1000명에서 109만3000명으로 늘고, 연금수급자도 29만2000명에서 42만2000천명으로 증가해 전체 충당부채는 늘었다.
연금충당부채는 미래에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추정해 현재 가치로 환산한 것으로 정부가 빌린 돈은 아니지만 기금이 고갈돼 연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세금으로 메워야 하기 때문에 광의의 부채로 잡고 있다.
작년 중앙정부 자산은 1856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96조9000억원 증가했다. 부채를 제외하면 순자산은 24조8000억원 늘어 571조4000억원이다.
한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더한 국가채무는 590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7조3000억원 늘었다. 국내총생산(GDP)대비 37.9%로 전년보다 2.0%포인트 오른 것으로,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약 1166만원 수준이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2015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자료/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