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4일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안 처리를 놓고 일괄 타결을 시도했지만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여야는 26일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파견법 등 노동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등 쟁점법안 처리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그러나 여당이 파견법 등 노동 4법과 선거구 획정을 일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현재 남은 쟁점법안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테러방지법, 파견법이지만 결국 핵심은 노동 4법 중 파견법이 될 전망이다. 파견법이 해결되지 못하면 나머지 쟁점법안도 1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무산되고 다음달 1일 소집되는 2월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파견법에 대해 여야 의견은 여전히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주조와 금형, 열처리 등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뿌리산업’을 파견 대상 업종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놓고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은 55세 이상의 중장년층 퇴직 근로자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며 파견법은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민주는 파견법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양산하는 악법이라며 나머지 법안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앞서 여야는 전날 회동을 통해 오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북한인권법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을 처리하기로 했다. 선거구 획정 문제는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대로 300명을 유지하되 지역구를 현재보다 7석 늘린 253석으로 하고 대신 비례대표를 47석으로 줄이자는 데 의견이 접근한 상태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야 원내지도부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 협상을 위한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