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이 미국 정부의 부정적 의견으로 한국형 전투기(KF-X)사업 핵심기술 이전이 어렵다는 것을 사전에 알았지만 ‘미 정부 승인이 있을 것으로 가정’하고 미국 록히드마틴(LM)에게 양해각서(MOU) 체결을 제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실이 19일 제공한 ‘보라매 사업(KF-X) 관련 한미 정부 간 협의 결과’ 문건에 따르면, 방사청 관계자 3명은 지난해 5월말 미국을 방문해 미 공군성과 국방안보협력본부(DSCA)를 방문했다.
당시 방사청은 “한국이 요구하는 기술은 AESA(능동전자주사식) 레이더 등 4대 장비 개발이 아닌 항공기 체계통합 기술”이라며 “미 정부는 원천적으로 해당기술에 대한 논의를 제한하지 말고 미 정부 수출승인 가정하에 LM이 관련기술을 제안할 수 있도록 협조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러나 미 당국은 “4개 장비를 개발하는 기술보다 이를 체계통합하는 기술이 고가치 기술”이라며 “관련 기술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LM과 미정부, 한미 양국 정부간 논의를 통해 이전 기술을 구체화하고 미 정부 내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난색을 표했다.
그럼에도 방사청은 “사업 추진 일정상 미 정부의 수출승인을 가정하고 LM과 방사청간 협의해 절충교역 MOU를 체결하자”면서 “차기전투기(F-X) 절충교역에 대한 국회와 국민적 관심이 높아 KF-X사업 기술이전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LM으로부터 F-35 40대를 구매하기로 한 F-X사업 추진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즉 방사청이 KF-X 핵심기술이전의 어려움을 사전에 인지했지만 사업강행을 위해 F-X사업을 지렛대로 LM을 압박, 무리하게 MOU를 체결한 걸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이후 방사청은 지난해 9월 LM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술이전 문제를 해결했다고 홍보했지만 올해 4월 미 정부가 핵심기술 이전 거부 의사를 밝혀 논란을 야기했다. 지금은 관련 기술 자체개발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고 ‘보여주기식 MOU체결’로 국민여론을 호도하려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자, 방사청은 “보도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이 많다”며 진화에 나섰다.
방사청은 “미 정부와 협의 시 미 측에서는 명확한 거부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다”며 “구매자 권한에 따른 정당한 요구로 미 정부의 기술이전 정책을 확인하고 수출승인에 대한 긍정적 검토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4가지 기술이 이전될 것처럼 하자고 LM에 제안하지 않았다”며 “4개 핵심 통합기술 이전을 전제로 함께 노력해보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이 KF-X사업과 관련한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