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나볏기자]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이 금융 규제를 정비하려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계획이 반대세력에 의해 방해받고 있는 것에 대해 격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지난 주 금요일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 매리 샤피로 증권거래위원회(SEC) 의장, 셰일라 베어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의장 등과 함께 한 자리에서 가이트너 장관은 "그 정도 했으면 충분하다"며 개혁 반발세력에 대해 강한 불쾌함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지난 6월 오바마 대통령은 1930년대 이래 가장 큰 규모의 대대적인 금융 규제 정비 계획을 공개한 바 있다. 안에 따르면 미 정부는 FRB에 권한을 더하고, 어려움에 빠진 회사를 파산시키는 정부 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 금융보호청을 새로 설립할 예정이다.
하지만 규제당국간 이해관계가 상충되면서 개혁안의 세부사항을 두고 당국간 논란이 일고 있다.
FRB 감독권 강화안의 경우, 전체 금융시스템을 붕괴시킬 만한 위력을 가진 대형은행은 물론, 대형 보험사 등 비은행권 등에 대해 규제와 감독 권한을 FRB에 집중시킨다는 내용이다. 벤 버냉키 FRB 의장과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이 부분에 대해선 같은 입장이다.
그러나 FDIC와 SEC는 FRB의 권한이 확대되는 것에 대해 경계하고 있다. 특히 일부 의원들도 FRB의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화될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모기지와 신용카드 부문을 관장할 소비자금융보호청을 새로 설립하는 문제에서 가이트너와 버냉키는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버냉키 의장은 "위험을 감독하는 일과 소비자를 보호하는 일은 밀접히 관련돼 있다"며 FRB의 권한에서 소비자 보호권을 제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가이트너는 "FRB가 금융회사의 안전과 건전성에 초점을 맞추게 하고, 금융상품이 소비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독립적 기구를 따로 둘 필요가 있다"고 맞서고 있다.
가이트너는 이날 규제당국자들과의 대화 중 행정부와 의회가 정책을 반드시 수립할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고 WSJ은 보도했다. 가이트너는 FRB에 더 큰 권한을 주는 것에 대해 의문을 품는 당국자들에 대해 우려감마저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샤피로와 베어 의장은 새로 설립될 금융위원회에서 보다 많은 권한이 공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혁안에 금융위원회를 신설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지만 주도권은 가이트너 장관이 가져갈 예정이다.
뉴스토마토 김나볏 기자 freen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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