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봉’?…국내·외 ‘공동연구센터’ 퍼주기 논란

공동연구인데 해외기관 대응자금은 반토막, “사업타당성 재검토 필요”

우리나라를 동북아지역 연구개발(R&D) 중심지로 구축하겠다는 목표로 정부가 국내와 해외 연구기관의 ‘공동연구센터’에 연간 100억원대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해외연구기관의 참여도가 갈수록 감소해 사업타당성을 재검토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가 18일 발표한 ‘2016년도 정부예산안 분석 자료’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공동연구센터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우수연구기관 유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6년에는 전년대비 21억 5,000만원(17.2%) 감액한 103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 3개 신규센터를 포함해 19개 센터에 평균 약 6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동연구센터는 국내연구기관이 해외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를 위해 설치한 연구실과 같은 작업공간을 의미한다. 국내연구기관은 해당사업의 지원을 받기 위해선 해외연구기관으로부터 현금이나 연구 장비, 국내 체류 인력의 인건비 등 현물 형태의 대응자금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예정처의 자료에 따르면 공동연구센터의 총연구비 중 해외연구기관의 대응자금은 2009년 156억원(45.1%)에서 2014년 75억원(29.3%)으로 반토막났다. 해외연구기관 중 현금부담이 없는 곳도 2009년에는 10곳(34.5%)이었지만 2014년에는 20곳(83.3%)으로 배로 늘었다.

 

특히 재료비나 장비구입비와 같이 연구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주요현물과 현금분담금을 합한 현금성 대응자금은 2009년 76억원(21.9%)에서 2014년 23억원(9.1%)으로 대폭 감소했다. 즉 ‘공동연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일방적인 지원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미래창조과학부는 ▲사업의 SCI논문 국제공저 비율이 평균 28.5%(2011~2013년)로 다른 R&D 사업의 20.0%에 비해 높은 편이고 ▲2015년 과제경쟁률이 1:6 수준으로 많은 수요가 존재하며 ▲해외연구기관의 현금성 자금 비중이 2013년 2.1%에서 2014년 5.1%로 개선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예정처는 “해당 사업은 국내 R&D 인력과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수한 해외의 연구기관과 고급인력을 국내에 유치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며 “국제공저 논문 건수의 증가나 과제 수요가 많다는 것만으로 사업성과가 달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록 현금성 대응자금 비중이 전년에 비해 높아졌지만 사업초기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해외연구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안을 마련하거나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성휘 기자 [e-mail]

출처: 국회 예산정책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