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과 하원이 임시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미 연방정부가 부분업무정지(셧다운)에 대한 우려를 덜게 됐다.
(사진=위키피디아)
30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미국 상원과 하원은 오는 12월11일까지를 시한으로 하는 임시 예산안 편성 법안을 표결 처리했다.
상원에서는 찬성 78표와 반대 20표로 통과가 됐고 몇시간 후 하원에서도 찬성 277표, 반대 151표로 예산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따라서 미국 정부는 핵심 부서를 제외하고 연방 정부가 문을 닫는 셧다운 사태를 피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예산안의 내용 중 공화당과 민주당이 충돌하고 있는 부분은 낙태 찬성단체인 ‘플랜드페어런트후드’에 대한 자금 지원이다. 공화당 강경파는 여기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화당 강경파는 "이 단체가 해외 여행을 할때 퍼스트클래스 좌석을 타고 다니는 등 자금이 필요한 여성들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쓸모 없는 부분에 쓰여지고 있다"며 "이 돈을 암 치료 환자들을 위해 쓰는게 낫다"고 강력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상하원이 힘을 합쳐 임시 예산안 편성 법안을 표결한 것은 셧다운을 막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미국 의회가 2016년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다음날(10월1일) 전까지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게 되면 셧다운에 빠질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2013년에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부채 한도와 국민건강법에 합의하지 못해 결국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현실화됐었다. 이로 인해 공화당은 셧다운 사태의 책임이 있다는 국민들의 강한 비판을 받았었다.
따라서 임시 예산안 편성 법안이 표결되기 전 케빈 맥카시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강경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위원들과 합의를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다.
다만 CNBC는 오는 12월 공화당과 민주당이 핵심 의제들로 다시 한번 강한 충돌을 겪을 것이라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셧다운을 피한 것에 대해서 다수의 전문가들은 안도감을 드러내고 있다.
우성문 기자 suw1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