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를 옮기려고 실제로 이사하지 않으면서 주소를 바꾸는 위장전입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이 15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 7월까지 교육 목적으로 위장전입을 했다가 적발된 건수가 1648건이다. 전국적으로 매달 평균 38.3건에 달했다.
적발 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2013년 713건, 지난해 618건을 각각 기록했고 올해는 7월까지 317건이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710건(43.1%)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경기 385건(23.4%), 대구 253건(15.4%), 부산 80건(4.9%), 인천 65건(3.9%), 울산 42건(2.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별로는 중학교가 906건(54.9%)으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 600건(36.4%), 초등학교 142건(8.6%)으로 집계됐다.
최근 초등학교 적발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2013년 41건, 지난해 40건이 적발됐다가 올해 1∼7월에는 벌써 61건으로 50% 이상 늘었다.
반면 중·고등학교 위장전입 건수는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다. 중학교 적발 건수는 2013년 426건, 지난해 350건으로 줄었고 올해 1∼7월에는 130건을 기록했다.
고등학교 적발 건수도 2013년 246건, 2014년 228건으로 감소했고 올해는 126건을 기록 중이다.
시·도교육청은 매년 위장전입 사실이 적발된 학생이 원래 주소의 학교에 가도록 '환원조치'를 하고 있다.
위장전입이 끊이지 않는 것은 지역 간 교육여건 차이와 입시 등에 유리한 학군으로 자녀를 보내려는 학부모의 교육열 때문으로 보인다.
강 의원은 "위장전입은 학생에게 비교육적 행위를 체험하게 함으로써 사회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특정학교의 학급 과밀화는 물론, 지역 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킨다"며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교육청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다혜 기자 snazzyi@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