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아 새로운 성장경제를 위해 ‘경제민주화 시즌2’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제민주화 시즌2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고 기업과 노조가 공존하는 새로운 성장경제를 만드는 것이 목표이다. 우리 경제시스템을 구체적인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전환시키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중소기업 니즈에 의한 R&D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 추진입법, 청년 일자리를 위한 대학·중소기업·정부 연계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의 동력이 될 수 있는 중소기업 성장경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원내대표는 이날 향후 추진할 노동정책에 대한 방향도 밝혔다. 그는 “노동시장의 안정과 일자리 창출, 90%가 넘는 비조직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동위원회법, 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등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롯데그룹 사태로 불거진 재벌개혁과 관련해 “재벌과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전가하는 불공정하고 부당한 하도급거래와 관행을 과감하게 혁신해 새로운 민생중심의 성장경제를 창출하겠다”며 “정기국회 동안 각 상임위별로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입법전쟁’을 치르고, 민생중심의 예산을 최우선에 두는 ‘예산투쟁’을 벌이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아울러 독일식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입장도 재확인했다. 그는 “현재의 선거제도는 참정권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국민 주권주의’와도 거리가 있다”며 “제 소신이기도 한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연동형) 도입이 필요하다. 국회의원 정수 300명 이내에서 국민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100일간의 업무에 대해 “잘 해보려는 의욕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솔직히 답답한 상황”이라며 “국회가, 의회정치가 무너졌고, 의회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승민 사태를 보면서 의회주의 나무가 뿌리 채 뽑히는 것을 봤다. 여당이 사라지고, 국회는 반쪽이 됐다”며 “협상해야 할 상대가 보이지 않는다. 대화도, 협상도 없고 오직 대통령만 있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이 원내대표는 “이번 국정감사와 정기국회는 19대 국회 마지막으로 밀린 숙제를 다 마친다는 심정으로 민생정치의 최전선에 서겠다”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민생이 성장하는 경제, 대한민국이 한 단계 도약하는 의회주의 정당”이라고 강조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7일 취임 100일을 맞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고 기업과 노조가 공존하는 새로운 성장경제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경제민주화 시즌2’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사진/뉴스1